기재부 2차관 “증세하면 조세수입 오히려 위축”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최근 복지수요 충당과 세입확충 필요성에 따라 대두된 증세 관련 논의에 대해 증세나 세원확대 정책이 오히려 세수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차관은 이날 강남구 역삼동 노보텔에서 열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세와 개발 TF 연례회의’ 환영사를 통해 “조세정책 담당자들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세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많은 사람들이 국가재정 강화를 위해 증세와 세원확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증세나 세원확대 정책은 정책담당자의 기대와 달리 납세자로부터 더 많은 조세수입을 거두려 해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조세수입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차관은 “박근혜정부는 국가재정건전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재정건전성은 경제에 미치는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한 뒤 “따라서 세율 인상과 신규 세목 신설은 가능한 최소화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자동정보교환제도 논의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이 차관은 “한국정부도 자동정보교환 도입 움직임을 적극 지지한다”며 “특히 OECD가 추진 중인 다자간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기준도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BEPS나 정보교환 추진의 방향이 선진국의 입장만을 대변하지 않고 개도국을 포함한 각국의 제도환경 차이를 감안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혜가 모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