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아베 총리 법인세 수년내 34→20%대 인하 방침

미우리(讀賣)신문은 1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현재 34.6%인 법인 실효세율을 내년부터 수년 이내에 20%대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러한 방침을 표명할 예정이며, 수년에 걸쳐 세율을 5% 정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법인 실효세율은 기업의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세 부담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율이 높아 경제계가 세율 인하를 요구해 왔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이 적극적인 반면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 등은 세수 감소를 우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