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기업 실효세율 12.9%… 중소기업보다 낮아

이용섭 “재벌, 감세혜택 집중… 최저한세에도 못미쳐”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9%로 떨어져, 최저한세인 14%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귀속 소득 2011년)에 신고된 10대 기업의 소득금액은 26조908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총부담세액은 3조4634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2.9%였다.

이는 일반 대기업의 실효세율 16.9%보다도 4% 포인트 낮은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실효세율 12.1%보다 0.8%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각종 공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인 14% 보다도 낮다.

이 의원은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로 비과세 감면 혜택의 재벌 대기업 집중을 들었다.

10대 기업 법인세 감면율은 40.9%로, 전체 법인의 감면율 19.9%보다 2배 이상 높고 중소기업 감면율 24.8%보다도 높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법인세 감면율은 지난 2008년 15.1%에서 작년 19.9%로 4.8%포인트 늘어난 반면에 10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율은 2008년 25.1%에서 40.9%로 15.8%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23.0%에서 24.8%로 불과 1.8%포인트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