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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개막] “사람중심 경제성장”… ‘J노믹스’ 시동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봤다. 재정충당 방법에 대해선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05-10 10:36
[공약 톺아보기] ⑦부동산…사라진 ‘개발공약’, 힘 받은‘서민주거안정’

오히려 보수 후보인 유 후보는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고 있고, 심 후보 역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가 이어진다면 주택 수요와 거래가 줄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향후 건설기업, 금융기관, 가계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지나친 재산권...

2017-05-02 10:46
법인세 인상 예고…재계 “성장·투자 밑그림 암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여 투자를 유도하고...

2017-05-02 10:13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소득세 최고세율을 구간을 낮추고, 고액 상속·증여세 적용, 고액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세 인상, 대기업 실효세율(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세율) 인상 등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올해만 8조 원 등 초과세수 증가분, 자연증가분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문 후보는 단계적 증세 방안을 담은 공약집을 곧...

2017-04-27 11:04
브레인 맞대결…김상조 “국민 삶의 질 높일 것” vs 최성호 “A학점 받을 후보”

이어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 200조 원정도 5년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 한다든지, 그 다음에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정상화 한다든지, 그동안 역대 정부가 낮춰왔던 법인세율을 원상회복한다든지 등의 복안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04-20 12:10
'대선 TV토론' 후폭풍…정의당·심상정 홈페이지 이용자 폭주로 접속 지연 발생!

박근혜 정부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증세는 부자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소득자들의 과세강화,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2017-04-20 10:31
10년간 과세 근로자 평균연봉 21%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75% 늘어

근로자가 총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포인트 증가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정부가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률보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을 폐지하고 소득공제...

2017-04-18 09:12
[대선 TV토론] 다수 후보 ‘증세’에 공감대…洪 ‘기업 감세ㆍ담뱃세 인하 주장

유 후보는 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혼났다”면서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지, 실효세율 인상 말하는데 법인세든 소득세든 증세에 대한 솔직한 답변 없이는 공약은 못 지킨다”며 문, 안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심 후보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인세인상 당론을 확정했지만 문재인ㆍ안철수 두 분께서는 법인세 인상...

2017-04-13 17:53
문재인 “기업 투자 낙수효과 한계, 국민 동의 전제로 증세”

이어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등으로 충당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며 “재정집행은 정부가 주도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구축하겠다. 현재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복과 비효율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04-12 20:50
[대선후보 경제관<하>] 안철수, 재벌 집중 경제구조 바꾸는 ‘공정경제론’ 강조

안 후보는 기본적으로 비과세·세금 감면을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데 동의한다. 그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고 누진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 후보가 공정경제를 외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 후보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포스코의 사외이사로 재직했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2017-04-11 17:00
정운찬 경제공약 보니… “기본소득 월 35만원, 자녀1인당 월 50만원”

법인세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현 17% 수준에서 34%로 2배 확대하고, 소득세 1억 원 초과구간 대상자들에겐 현행세율에서 10%를 추가 과세하겠다고 했다. 올해 국가 전체 예산(400조5000억 원)의 10%인 40조 원을 포함, 110조원 정도의 재원을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 이사장 측 계산이다. 이 재원은 정 이사장의 국민휴식제 공약 실현에도 일부...

2017-04-07 10:18
[대선공약 키워드] ⑥부자증세…법인세ㆍ부동산 보유세 더 걷어 공약재원 마련?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저한세율을 높여서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높여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 22%는 OECD 평균이 22.8%를 감안하면 그리 낮은 편은 아니다”라며 “여기에 모든...

2017-04-03 11:04
정운찬 “2000만명에 연 420만원 기본소득 지급”

이와 함께 법인세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을 17% 수준에서 2배로 확대하고, 소득세 1억 원 초과구간 대상자들에겐 현행세율에서 10%를 추가 과세해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방안으로 필요예산 이상을 서민증세 없이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03-28 16:58
글로벌 기업, 조세 포탈 비판 고조에 세무정보 공표로 대응

소비재 대기업 유니레버는 납세 총액과 각국별 실효 법인세율 등을 공개하고 있다. 덴마크 맥주업체 칼스버그는 법인세는 물론 직원들이 낸 세금의 합계액도 명시하면서 사회 공헌을 강조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글로벌 대기업이 이런 행동에 나선 주이유는 절세에 대한 국제여론의 악화다. 미국 스타벅스는 영국에서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2017-03-20 09:02
트럼프, 느닷없이 12년 전 수입·납세액 공개한 이유는?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연간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실효세율(27.4%) 비해서는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당시 건설사업부에서 1억300만 달러 규모의 부채를 상각해 수천만 달러의 세금을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 관계자는 부정직한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에 집착하겠지만,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 세금...

2017-03-15 16:46
이재명 “文 법인세 인상 소극적”…문재인 “실효세율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법인세율 인상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했고, 문 전 대표는 실효세율 인상이 선결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기독교방송(CBS)에서 실시한 민주당 대선예비 후보 토론회에 참석, 문 전 대표를 겨냥해 "이명박-박근혜 정권기 법인세는 거의 늘지 않은 반면, 국민의 세금은 23조원이...

2017-03-03 20:51
정운찬 “2000만명에 기본소득 월35만원…대기업 기술탈취엔 100배 손배”

그는 “35만원을 지급하면 소요 예산이 연80조원 정도”라면서 “각종 감면을 없애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도 인상하며, 지대에 대한 실효세율이 1%만 되게 해도 상당한 돈이 나온다. 예산 400조원 가운데 낭비만 막아도 3,40조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기술 개발과 보호 정책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겠다”며...

2017-02-28 21:19
[대선주자 공약분석 ③] 최순실 사태 여파…'재벌개혁' 대선 최대 화두로

안 전 대표는 재벌 지배구조 통제 강화, 부당이득 환수 및 일감 몰아주기 제재,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을 내세워 재벌개혁 이슈몰이 중이다. 보수 진영 후보들도 예외는 아니다.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지만 재벌개혁에서는 ‘좌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출자총액제한 강화, 기업 오너 횡령·배임 처벌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들고...

2017-02-10 10:36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정운찬, “내 이념은 國益, 위기의 한국경제 ‘동반성장’으로 해결”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구간을 24%에서 22%로 내렸지만 재벌들에겐 똑같이 실효세율이 12 ~ 13%밖에 안 된다. 기업들이 어렵다는데 굳이 명목 법인세를 올리기보다 각종 공제, 감면제도를 대폭 정리해 제대로 내게 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는 고소득자에 대해선 올려도 된다고 본다.” △사드 배치와 소녀상 설치 논란에 대한 입장은. “절차적 문제를 먼저 짚고...

2017-01-26 11:00
[카드뉴스 팡팡] 이재명 vs 전원책 “법인세 실효세율이 왜?”

[카드뉴스 팡팡] 이재명 vs 전원책 “법인세 실효세율이 왜?” 　　"우리나라 10대 재벌이요. 법인세를 실효세율 11% 내고 있어요" (이재명)"지금 실효세율이 16점 몇 %입니다" (전원책)　　"평균치가 그렇고 10대 재벌이 11%라니까요?""기재부에 물어보고 답변을 하세요. 자꾸 이상한 수치 들이대면 곤란하죠"　　"이상한 수치는...

2017-01-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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