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대기업 실효세율, 삼성전자 16.3%-애플 25.2%”

정성호 “대기업 법인세 국제기준에 맞게 올려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경쟁사보다 낮아 지금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6.3%로 경쟁사인 미국 애플의 25.2%보다 크게 낮다”며 “현대자동차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5.8%로 일본 도요타의 39.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기업 법인세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올려야 한다”며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2% 포인트 인상하고 기업 대상의 비과세·감면도 함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고소득 전문직 대상의 부가가치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변리사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6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데 비해 부가가치세율은 5.3%이고 변호사는 4억2000만원의 소득에 6.3%만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