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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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명목세율 인상 검토…최종안 다음주 발표”

이는 그동안 김 부총리가 실효세율을 정상화한 뒤 명목세율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안은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2017-07-25 14:42
대기업 131곳 법인세 실효세율 18.9% 그쳐

이들 대기업이 벌어들인 세전이익은 110조6494억 원이었고 법인세로 20조9143억 원을 부담해 실효세율은 18.9%로 조사됐다. 현행 법정세율 22%를 적용하면 명목세액은 24조3429억 원이지만 이 중 14.1%인 3조4286억 원을 세무조정 등을 통해 감면받은 것이다. 72개 기업이 현행 법정세율보다 많이 냈고 나머지 59개사는 세율보다 낮게 법인세를 부담했다....

2017-07-25 10:49
김태년 “자본소득 증세 검토…세법 정비 차원”

이어 “우리나라 법인세는 특히 실효세율까지 포함하면 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해외공장 이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 총비용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해 현재 검토 중인 3% 인상은 기업 경영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예를 들면 세전 이익이 한 1조원 정도 되는...

2017-07-25 10:16
우원식 “법인세 인상, 여·야·정 협의체 통해 풀어갈 것”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인세 실효세율이 1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과표 상 이윤 2000억 원이 넘는 재벌 기업에 대해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 세금을 좀 더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득자와 재벌 기업의 최고세율을 올려도 그것에서 오는 수입은 총 4조 원이 안 돼 대통령의 공략 실행에 필요한 178조 원에...

2017-07-24 15:15
“세제개편 마무리 단계” 증세 속도전…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또 “현재 일각에서 법인·소득세 관련 과표구간 신설 방안이 제기됐는데, 이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보수정권 시기에 왜곡된 조세 형평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으로 한 달 동안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 세제 개편안과 예산 편성 마무리될 예정이다”면서 증세 속도전을...

2017-07-24 10:13
이유는 달라도 3野 모두 “증세 반대”

국민의당은 22일 논평에서 “공약이행을 위해 증세를 검토하더라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세율,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가)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인 당론은 이날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증세의 범위와 수준, 실효세율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7-07-24 10:12
추미애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 ‘명예과세’라고 불러야”

이어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30%인 호주와 멕시코, 25%인 네덜란드, 27.5%인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법인세율은 낮으며 실효세율 부담은 더욱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7-07-24 10:10
이혜훈 “문재인 정부, 증세 공약 말바꾸기는 ‘혹세무민’…전체적인 로드맵 내놔야”

또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걸 바로잡아야 한다”며 “50억 원짜리 중소기업이 내는 세율보다 5000억 원이 넘는 재벌 대기업이 내는 세율이 훨씬 낮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던 점을 비판했다....

2017-07-24 09:36
문 대통령, 이틀째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증세론 구체화 되나

소득세율도 42%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 마련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정부는 세입 확충분(82조6000억 원)의 4분의 3가량(60조5000억 원)을 세수 자연증가로 메운다지만, 경기가 나빠질 경우 세수결손이 불보듯...

2017-07-21 10:29
여당 증세 공식화…추미애 "대기업ㆍ고소득자 법인세ㆍ소득세율 상향"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2017-07-20 18:33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78조 필요… 재원 마련 ‘장밋빛’ 증세 불가피

국정기획위는 세수 확대와 관련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실효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인세와 함께 경유세 인상 등 민감한 사안은 하반기에 구성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을...

2017-07-20 11:24
한국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 18%로 OECD 하위권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지만 실효세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 등으로 한계실효세율은 OECD 내에서 세 번째로 낮아 실질 세 부담은 최저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영국 옥스퍼드 대 기업조세센터 자료를 인용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의 법인세...

2017-07-08 14:42
정부 “경유세 인상 계획 없어 ... 미세먼지 개선 효과 낮아”

그는 “미세먼지 절감하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경유세율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며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과학적 연구결과를 검토해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의 여러 요인 중 유류소비는 가격소비에 대해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며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안 받는 소형화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2017-06-26 15:17
물류 내부거래 ‘50% 제한’추진 ...비상 걸린 대기업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규모를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기재부와 협조해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기준인 총수 일가 지분과 증여세법상 물류 분야의 부당 내부거래 기준도 30%에서 20%로 낮춘다. 국토부는 조만간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2017-06-21 10:35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그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매우 낮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실효세율도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며 현 상황에서 증세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은 각각 5.44%, 2.90%이다. 이는 OECD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임금 근로자 평균...

2017-06-09 10:42
5년간 179조 필요한 문재인 정부…계층간 ‘증세 갈등’ 커지나

세입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조세지출 축소,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37조 원을 수혜자별로 분류하면 개인 감면액 24조9000억 원 중 서민·중산층이 전체의 67.2%인 16조7000억 원...

2017-05-29 10:13
[일문일답]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발표”

◇10조 추경시 추가 세수가 덜 걷히거나 할 경우 실효세율 등 다른 방안이 논의된게 있나. -실효세율을 높여서 할 것은 아니다.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 한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추경 편성시)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올해만이 아닌 5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거기에 맞춰 적절한 규모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2017-05-24 15:24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 “추경 필요…법인세보다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조세 감면 혜택을 보고 실효세율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 후보자는 21일 저녁 부총리 지명을 받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재원 확보를 위한 실효세율 인상 등 실질적 증세 필요성에는 찬성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에는 신중한...

2017-05-22 10:42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추경ㆍ확장적 재정정책 타당…법인세보단 실효세율 인상 우선”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하는 등의 실효세율을 높인 뒤 검토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단기적인 경제정책 과제로 대내외 위기관리,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을 제시했고, 중기적인 경제정책 과제로는 한국경제 체질과 구조적 개선에 신경쓰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저녁 경기도 과천 인근...

2017-05-22 00:00
[새 정부 정책 진단]① 일자리 창출...“증세 반발·비정규직 해소 등 산넘어 산”

소득세 또한 최근 최고세율구간을 조정하면서 고소득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자리 세부정책 놓고 시각차 존재 =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다만, 세부 정책을 놓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민간에서 일자리 시간 단축을 통한 50만 개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 해소정책, 최저임금...

2017-05-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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