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후생,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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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FTA 체결, 중소제조업·농수산업 피해대책 필요”

산업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3개 FTA로 향후 10년간 실질 GDP가 1.00% 가량, 소비자 후생이 약 15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조업 생산 증가 효과는 향후 15∼20년간 연평균 2조1천2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반면 농수산업 등 일부 산업에서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1조7000억원 규모의 피해보완 대책을 마련을 언급했다. 여야는 우리...

2015-06-11 19:23
정부, 한-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 FTA 비준안 국회 제출…연내 발효 목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분석한 FTA 영향평가결과를 보면 한ㆍ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0.96%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수지는 20년간 평균 4억3300만달러가 개선되고 제조업 생산은 정유와 석유화학 제품 중심으로 평균 1조39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한...

2015-06-05 11:00
정부, 제4이통사 지원…통신료 내릴까

통신시장 특성상 경쟁에 활력을 불어넣기 힘들어 소비자 후생이 떨어질 수 있다고 미래부는 분석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3사가)독과점 구조에 안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알뜰폰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경쟁에 한계가 있어 요금인하, 망투자, 혁신서비스 개발 등 소비자 후생 증진의 추동력은 경쟁"이라고 했다. 미래부가 검토...

2015-05-24 09:03
‘2만원대 데이터중심요금제’ 숨은 공신 우상호, “인하여력 더 있어”

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내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SKT의 2만원대 음성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동통신 3사가 동일한 가격으로 내놓은 2만9900원 음성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면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요금은 3만2890으로 2만원대라는 말을 무색케 할 따름”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이는 일본의 2700엔 요금제보다...

2015-05-19 14:15
“단통법 효과 없다… 자유 경쟁 유도해야” 한목소리

결국 소비자 후생의 여력은 제조사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데, 단통법이 제조사가 줄 수 있는 보조금 조차 막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단통법의 가격공시 제도는 단말기 가격 경쟁을 봉쇄하고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액이 높아지는 비례성 원칙과 소비자 차별 금지는 단말기 지원금을 축소시킨다”며 “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2015-04-21 18:43
‘유리 천장’ 깬 김승희 신임 식약처장 “국민과 안전, 식약처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

그는 “국회·정부부처·지자체·산업계·전문가·소비자 등 식약처와 함께 일해야 하는 카운터파트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들이 식약처의 미션과 비전에 공감하며 힘을 실어 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4-08 16:19
[정운찬 칼럼] 강화돼야 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대기업은 이 제도가 소비자 후생(厚生)을 무시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한다. 또한 적합업종 제도가 초법적(超法的)이고, 규제의 역설에 의해 외국 기업만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제도가 현실적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을 통해 합의나 권고가 아닌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를 주장해...

2015-04-08 10:32
[단통법 6개월 진단] 30만원으로 왜 묶어놨나… “보조금 상한 올리고 출고가 내려야”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단통법에서 정한 보조금 상한제로 인해 페이백(불법 보조금) 등 음성보조금이 난무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는 게 소비자 후생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현재 단통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다른 나라 소비자들보다 단말기 소비패턴이 빠르다. 미국...

2015-04-06 11:04
[단통법 6개월 진단]“호갱 피해 사라졌다” VS “온 국민이 호갱됐다”

그는 또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홍보나 보완에만 힘쓸 게 아니라 진정한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지나친 시장 냉각으로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정부가 언제까지 방치할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인 곳도 있다. 일부 유통판매점의 경우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또 다른 단말기 유통업계...

2015-04-06 11:04
일본, ‘셀프 처방전’ 범위 확대...알레르기·위장·안약도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

일본 후생노동성은 제약회사와 건강보험조합,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손쉽게 살 수 있는 대중약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알레르기약과 위장약, 안약 등이 처방전 없이 시중에서 살 수 있는 대중약에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소비자 스스로가 알 수...

2015-03-27 08:59
통신서비스 가입 ‘인지세 1000원’ 폐지 추진

권 의원은 “특히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 마다 전파사용료(분기당 2000원)까지 부과되고 있는데,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인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인지세가 폐지되면 통신사로 하여금 남는 재원을 노인이나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의 통신비 경감에 활용토록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2015-03-24 16:25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정식서명

산업연구원의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경제적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번 협정이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GDP는 0.01%, 소비자 후생 수준은 약 6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터키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더(DDA) 수준 이상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등 건설, 영화 비디오 제작·배급, 공연, 엔터테인먼트 등...

2015-02-26 12:00
FTA 민간대책위원회 “한·중 FTA 가서명 환영, 조기 발효 절실”

대책위는 “과거 한·미 FTA 등의 비준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경험한 바 있으나, 역사적 경험은 FTA가 우리의 무역·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 시장의 활용을 위해서는 한·중 FTA의 조기 발효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식서명과 국회...

2015-02-25 15:20
투에버 ‘해플복지타운’, 회원 모두에게 풍성한 복지혜택 선사해

㈜투에버 관계자는 “당사의 회원들에게 소비와 판매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같은 단순한 기대가 아닌 다른 차원의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회원들이 해플복지타운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투에버는 다양한 자사 브랜드 제품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 및 회원들에게 많은 사랑을...

2015-02-02 13:08
흡연자 단체 “담뱃세로 흡연실 설치 지원하라”

담배소비자협회는 “흡연자들이 낸 세금이 흡연권 보장과 금연법 확대 부작용 해결에 쓰여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협회는 최근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 한 갑에 포함된 건강증진기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히며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를 위해 금연사업에 지출하는 것이 기금 조성 목적의 하나지만 흡연자는 세금만 낼 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2015-01-07 11:47
안전·환경규제 신설시 비용편익 분석 거쳐야

안전·환경 규제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면 오히려 소비자후생이 감소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안전을 이유로 자동차 부품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제하는 경우를 예시했다. 이 경우 생산비용 증가로 자동차 값이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중고 자동차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등 도리어 안전하지...

2015-01-05 10:28
“한·캐나다 FTA, 자동차 수출 확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경제성장률이 약 0.04% 상승하고, 소비자 후생(무역을 통해 소비자가 얻는 유·무형 이득)이 5억1300만 달러 증가하며, 1040여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캐나다는 한국의 제23위 교역 파트너이고, 아시아에서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일본, 중국 대비 가격경쟁력...

2014-12-22 08:02
[국회경제포럼] 해외직구 열풍과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민주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병두 의원실은 경쟁촉진형 부품시장 조성을 대원칙으로 대체부품을 활성화하는 자동차관리법 등을 대표발의하고 작년 말 통과시켰다. 그리고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후속법안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민주화의 흐름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4-12-10 10:29
롯데백화점, 공정위에 패소…법원 “‘갑의 횡포’ 롯데쇼핑, 과징금 부과 적법”

또 “원고가 납품업자들로부터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 자료를 제공받아 자사의 매출대비율을 관리하게 되면 납품업자들로서는 각 백화점별로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각 백화점 간의 경쟁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롯데 측은 일부 직원이 개인적 업무 편의에 의해 요구한 것이지 회사 차원이 아니고...

2014-12-08 09:26
허니버터칩에 다른 제품 끼워팔다간 징역 갈수도

그는 "더구나 허니버터칩의 경우 부차적(끼워파는) 상품이 본 상품과 불가분하거나 끼워팔기로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마트 등에서 서로 함께 많이 쓰이는 제품을 묶어 팔거나, 끼워 팔면서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의 마케팅 행위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이다....

2014-12-0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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