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후생,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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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상권영향평가서 제출제도’ 24일부터 시행

불공정경쟁 유발과 소비자 후생 감소 사업은 배제된다. 또한 신규로 도입되는 상권영향평가서 등 제출제도가 현장에서 혼란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18일부터 이틀간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선 연구용역을 수행한 숭실대 안승호 교수, 건국대 박진용 교수가 연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시연을...

2013-07-18 11:00
동반위 2년6개월 ‘상생’ 없이 ‘동반’만

이 밖에 소비자들의 입장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부처 간 협업으로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라도 해결의 방향은 소비자 후생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며 “이런 부분은 동반위가 적극적으로 이끌어 줘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13-07-03 11:04
‘주파수 할당방안’ KT “3,5안 채택해야” vs SKT·LGU+ “1안만이 정답”

그는 이어 “많은 이들이 주파수 낙찰 금액이 높게 책정되면 이용자에게 요금전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낙찰 금액은 소비자 후생에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규제나 취약계층에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2013-06-24 07:40
[단독] 현금·체크카드로 물건 사면 ‘가격할인’ 합법화된다

전 의원은 “현금과 직불카드의 사용비중 확대로 건전하고 현명한 소비생활 정착을 유도해 가계부채 축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가맹점 영업활성화, 가맹점 및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권 확대, 소비자 물가안정 및 소비자 후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3-06-17 08:23
보험설계사 근로자 인정 법안 제출 ‘초긴장’...대량 해고사태 올수도

보험가입자가 보험증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보험사로서 이를 반박할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등기우편의 경우 비용은 차지하고도 우편수령 기록이 1년만 보관된다"며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는 좋지만 분쟁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3-06-13 08:46
광동제약, 먹는샘물 ‘제주삼다수’TV광고

광동제약 관계자는 “제주 삼다수는 미국 fda 수질검사, nsf 미국위생규격, 일본 후생노동성 수질검사, 국제생수협회(ibwa), 영국소매업협회(brc)의 식품안전 글로벌표준 등을 통해 품질을 인증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동제약과 제주개발공사 측은 “새롭게 구축한 유통망이 안착된 데 이어 tv 광고를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리딩...

2013-04-11 14:15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요’vs ‘권유’ 날선 공방

협회 관계자는 “만약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강제 금지되는 법이 통과된다면 편의점 업계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편의점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병두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생계...

2013-03-14 15:19
편의점협회, 24시간 심야영업 제한 논의에 강력 반발

협회 관계자는 “만약 편의점 24시간 영업이 강제 금지되는 법이 통과된다면 편의점 업계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의 가장 기본적인 영업방식이자 핵심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매우...

2013-03-14 11:43
커피, 콩, 오징어 등 원산지표시 확대된다

현재 원산지 제도 이행률은 96.1%에 달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따른 사회적 후생 순증가분은 2조8000억원∼3조2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앞으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음식점 등 포함)하고, 지도·단속과 자율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2013-03-12 12:00
제과업계 동반성장 합의… 가맹점주 반발 여전 "끝까지 소송"

합의서에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사항의 성실한 준수 △그간의 상호비방행위 자제 및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모두 취하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제과점 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노력 △협회측 소속 회원 의견 수렴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협회 미가입 가맹점 가입 독려 등이 담겨있다. 조 사장은 김 회장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소송과 관련“회사가 100...

2013-02-27 15:40
제과업계 동반성장 손 잡다…대한제과협·파리바게뜨·뚜레쥬르 합의

합의서에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의 성실한 준수 △그간의 상호비방행위 자제 및 소송 등 법적분쟁을 모두 취하 △소비자 후생증진 및 제과점업계 발전을 위한 상호 협조 노력 △협회 측의 소속 회원 의견수렴 및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 △협회 미가입 가맹점의 가입 독려 등이 담겨있다. 그간 제과점업계는 적합업종 지정 과정 중 양측의 입장 차이로...

2013-02-27 14:49
'캐시비' 카드, 서울지역 택시에서도 결제 ‘OK’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교통카드 이용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시민 등 캐시비 이용자의 서울 택시 이용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캐시비와 티머니 모두 교통수단 결제기능 외에 편의점, 영화관, 카페 등에서의 결제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점점 그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13-02-26 11:57
프랜차이즈 빵집 “500m 규정은 사업 중지나 마찬가지”

CJ푸드빌측은 “실제적으로 베이커리 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제한에 해당해 경쟁 저해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인츠돔 인수를 통해 제빵업 진출을 타진했던 카페베네는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카페베네는 상시근로자수가 800명을 넘고 2011년 매출도...

2013-02-05 15:28
공정위, 케이블사업자간 기업결합 이용요금 인상 제한 ‘시정조치’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격인상, 채널 수 축소 등 소비자 이익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 방송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지속 감시함으로써 시장 내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를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3-02-04 11:57
공정위, 자동차유리 정비협회 및 6개 지방협회의 ‘제재’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자동차유리 정비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자동차유리 정비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동차유리 정비시장에서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시정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12-12-20 11:58
동네 빵집-대형 제빵업체 치열한 생존싸움

대한제과협회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동반성장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뚜레쥬르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소비자 후생 저하와 관련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발표 이후 파리바게뜨는 신규 가맹점 증가율이 둔화됐고 뚜레쥬르는 매장이 오히려...

2012-12-05 09:55
전경련, “원유 수입관세 폐지해야”

아울러 가계 평균 소비자 후생은 7만2000원 늘어나고, 총소득에서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수입원유에 대한 관세는 과중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말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을 비교하면 수입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미국, 호주, 멕시코...

2012-10-04 07:15
노다 3차 내각 출범…최대 과제는 ‘정권 부양’

금융상에는 나카쓰카 잇코 내각부 부대신, 국가공안위원장 겸 소비자상에 고다이라 다다마사 중의원 운영위원장, 후생노동상에는 미쓰이 와키오 전 정조회장 대리, 환경상 겸 원전 담당상에 나가하마 히로유키 관방 부장관, 우정민영화 담당상에 연립 여당인 국민신당의 시모지 미키오 간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와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후지무라...

2012-10-02 10:55
일본 개각…재무상 조지마, 전략상 마에하라

금융상에는 나카쓰카 잇코 내각부 부대신, 국가공안위원장 겸 소비자상에 고다이라 다다마사 중의원 운영위원장, 후생노동상에 미쓰이 와키오 전 정조회장 대리, 환경상 겸 원전 담당상에 나가하마 히로유키 관방 부장관, 우정민영화 담당상에 연립 여당인 국민신당의 시모지 미키오 간사장을 각각 내정했다.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와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후지무라...

2012-10-01 14:03
노다 일본 총리, 1일 대폭 개각

금융상에는 나카쓰카 잇코 내각부 부대신, 국가공안위원장 겸 소비자상에 고다이치 다다마사 중의원 운영위원장, 후생노동상에 미쓰이 와키오 전 정조회장 대리, 환경상 겸 원전 담당상에 나가하마 히로유키 관방부장관, 우정민영화 담당상에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의 시모지 미키오 간사장을 각각 내정했다.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와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후지무라...

2012-10-0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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