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후생,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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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차관 "한미 FTA 양국에 이익…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

최 차관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對韓) 자동차 수출은 두배 이상 증가했고,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 며 "한미 FTA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양국의 성장과 소비자 후생 확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차관은 "미국의 신(新)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

2016-11-15 09:35
공정위, 해외직구 표준약관 제정...“제품 분실ㆍ파손 운송업체 책임”

공정위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재화 등 해외구매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많은 소비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구매 표준약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가 확정 발표한 해외구매 형태별 표준약관을 보면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이 중 배송대행 표준약관은...

2016-10-25 12:06
“한의사와 거래 하지마” 의사협회 등 3개단체 11억3700만원 과징금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한방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ㆍ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ㆍ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후생 증대를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2016-10-23 12:00
“이통사가 중고폰까지 팔겠다고?… 골목상권 침해”

이통 3사 관계자는 “중소 유통업체들을 통해 단말기를 수급하는 만큼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앞으로 중고폰을 찾는 고객에 맞춘 특화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 알뜰폰 업체들은 이통 3사의 중고폰 진출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라며 발끈하고 있다. 이통 3사가 일제히 자회사를 통해 중고폰 사업에...

2016-10-18 10:22
케이블TV 업계 “이동전화 다회선 상품 출시ㆍ지역기반 서비스”… 위기탈출 프로젝트 가동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비대위) 5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소비자 편익증대와 방송산업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새롭고 강력한 매체로 발돋움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기의 케이블 업계를 살리기 위한 '원케이블 전략’을 공개했다. 원케이블은 전국78개 권역에 쪼개져있는 SO(케이블TV방송국)가 전국단위 사업자인 IPTV에 비해 규모의...

2016-10-05 13:17
김성태 의원, 전화 가입자에 부과하는 '인지세 폐지 법안 개정' 추진

김 의원은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해 인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과 소비자 후생의 면에서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현재 이동전화가 전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품이 된 시장 환경과 통신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고 일반 국민들의 통신 서비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가입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 가계통신비...

2016-09-23 14:24
전경련 “5개 개발 관련 부담금 감면 및 한시적 면제시 4500명 일자리 창출 가능”

전경련은 조세와 중복되는 개발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2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후생은 750억 원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2500억 원 증가해 최소 4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면이 간접세...

2016-09-05 14:57
박 대통령 “北 핵위협 제거되면 사드 필요성도 없어질 것”

아울러 한·러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무대를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하며 특히 러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EAEU가 지난 9개월 동안 실시한 FTA 공동연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인데 한-EAEU FTA는 유라시아 경제통합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해 동반성장과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2016-09-02 11:17
공정위, 맥주산업 규제 재검토…맛없는 국산맥주 변화올까

그만큼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의 가능성이 있어 경쟁촉진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87개국 400여개가 넘는 수입맥주의 점유율은 2010년 2.8%에서 지난해 8.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맥주의 품질향상과 가격할인을 막는 등 맥주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는 시설 규제, 가격 규제, 유통망 제한 등 사업활동 제한 규제 등...

2016-08-24 12:00
LG생활건강,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선포식 열어

LG생활건강이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의 확산과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경영활동의 지속적인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08-19 08:51
[안정길의 회원권 엿보기]김영란법과 무기명 회원권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아졌고 대다수 골프장들은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로 인해 회원권시장도 2016년 초부터 줄곧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회원권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기명 개인 회원권이 바닦을 치고 있는 사이에 법인업장들이 선호하는 무기명회원권의 매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접대나 직원 복리후생 개념에서...

2016-07-27 18:33
[SKT-CJH 합병불허] KT-LG유플러스 "공정위 결정 존중"

양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가져올 방송ㆍ통신 시장의 독과점 심화, 소비자 후생저해 등을 크게 우려했다"며 "이에 이번 인수ㆍ합병이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2016-07-18 13:08
[SKT-CJH 합병불허] SKT "공정위 결정 수용하겠다"

SK텔레콤은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했다"며 "그동안 SK텔레콤은 최선을 다해 이번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6-07-18 12:20
“美 국제무역위, 한미 FTA 교역확대ㆍ일자리 증가 긍정적 평가"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을 지닌 USITC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이번 보고서는 한미 FTA 체결로 미국 경제에 교역수지, 소비자후생, 투자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주요 협정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이 도입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미 FTA는 미국의 수출에 최소 48억 달러(약 5조6000억 원)...

2016-06-30 11:47
[이민화 칼럼] 공유경제의 본질적 의미

그런데 오프라인의 물질을 공유하는 온 디맨드(On Demand)와 O2O 플랫폼은 물질의 소비를 줄여 원가(Cost)를 절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에어비앤비(Airbnb)는 호텔의 건립을 줄이고, 우버(Uber)는 자동차의 생산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원가 절감은 물론 매출(Price)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된다. 사회적 가치가 증가해 소비자의 후생은 향상되나, 기업의 매출은 줄고...

2016-06-27 10:47
한ㆍ인도, 시장 개방 확대한다…“내년까지 CEPA 개선”

업부는 한-인도 CEPA가 개선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0.05~0.10%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6억~12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국은 또 17일(현지시간) 조선분야 민관공동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인도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도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국 조선소 간 기술협력...

2016-06-19 10:05
SKT vs KTㆍLG U+… 이통 3사 ‘통신료 인가제 폐지’ 설전

SK텔레콤 측은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이용자 후생이 증진되고, 전체 ICT산업 발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인가제 폐지는 요금제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배적 사업자를 유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면 정부가 시장을...

2016-06-16 10:45
한국관광공사, 네이버와 호텔등급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상용 공사 호텔업등급결정사무국 팀장은 “국민들의 호텔등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대형 행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호텔등급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등급평가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용자가 많은 국내 최대 검색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후생...

2016-06-09 11:13
한ㆍ이스라엘 FTA 체결하면 GDP 최대 0.06%↑… 무인기ㆍ바이오 유망

또 소비자 후생 증가 효과는 8300만~7억2000만 달러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은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일부 분야는 사업화 돼 매출이 발생하는 등 질적으로도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 기업들은 이스라엘과의 유망협력 분야로 무인기, 스마트공장, 바이오 등을 언급했다. 또 해외 벤처캐피탈사의 국내...

2016-06-02 13:37
공정위, 경품 가격규제 폐지 행정예고…2000만원 넘는 경품제공 가능

폐지로 유통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특히 신규기업이 경품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용이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경쟁을 촉진하는 등 친 경쟁적 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품제공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므로 실질적 가격인하효과가 있어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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