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정식서명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

한국과 터키가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작년 9월 가서명을 마친 지 5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으로만 국한됐던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되는 한편, 건설·여가서비스, 환경 분야에서 교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윤상직 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 터키 경제부 장관이 한·터키 FTA 서비스 및 투자협정 협정문을 정식서명했다고 밝혔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협정 및 상품협정은 지난 2013년 5월 우선 발효됐다. 양국은 상품협정 발효 후 1년 내 타결을 목표로 지난해 7월 서비스 및 투자협정에 대한 실질 타결에 합의한 데 이어 9월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한 바 있다.

이번 서비스·투자협정 정식서명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유망 신흥시장으로 꼽히는 터키 시장 진출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터키는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중동지역 진출 교두보로서 활용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터키 상품협정이 발효된 이후 양국의 교역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발효 전 3년간 양국의 교역 증가율은 연간 19% 수준이었지만, 발효 후 1년 동안 33%로 약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산업연구원의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경제적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번 협정이 발효될 경우 향후 10년간 GDP는 0.01%, 소비자 후생 수준은 약 6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터키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더(DDA) 수준 이상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등 건설, 영화 비디오 제작·배급, 공연, 엔터테인먼트 등 문화,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 등 환경 분야를 포함한 18개 분야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상호 인력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터키에 대졸연수생의 일시 체류(1년)과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터키로서는 처음으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FTA 협정을 맺게 된 만큼 터키에 진출한 한국 서비스 공급자와 투자자가 FTA로 인한 특혜를 최초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향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