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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T·LGU+ “단통법 일단은 지켜봐야”

이들 기업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에 개최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한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는 분리공시는 제조사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트리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이용자 차별 금지였다”며...

2014-10-28 19:31
[현장톡톡] 귀한 시간 낸 이통·제조사 CEO들, 결국 확인한 건 “입장 차 뿐”

간담회 결과에 대해 "소비자 후생을 논의했다"고는 했지만, 단말기 출고가에 대해 언급이 되자 이 사실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한국만 단말기가 비싸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국가와 차이가 없다”며 “제품 특성상 관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출고가보다 얼마에...

2014-10-17 14:44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스마트폰 출고가 차이 없다”

이날 이 사장은 “오늘 이야기의 주안점은 ‘소비자들한테 어떤식으로 후생이 돌아가게 할거냐’는 부문이었다”면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방법을 찾아달라는 게 큰 줄거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출고가가 얼마고 중간에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에 구입할 수 있느냐’가...

2014-10-17 10:12
[여성직장 재탐색] 대학교 급식실 조리사 채용

인천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인천대학교 교내 식당 단체급식 조리원을 모집한다. 직무내용은 조리보조, 배식 및 세척 등이다. 이력서를 인천대 복지회관 110호로 방문 접수하면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총 모집인원은 3명이다. 접수는 오전 11시 이전 또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조합 측은 근무기간이 오는 12월 19일까지라고 명시했다....

2014-10-15 10:48
'LET IT BE' 최성준 위원장 "단통법 부작용, 시간 지나면 시장이 해결할 것"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소비자 후생 보다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기업의 이익이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늘어난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 출고가를 떨어트리거나 지원금을 올릴 수는 없다"며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게...

2014-10-07 14:24
공정위, 소프트웨어 업체 SAP 동의의결 최종 결정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내려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제시한 소비자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끌어내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SAP코리아가 소프트웨어(SW) 구매계약 후 부분해지를 금지하고, 자사 SW 재판매 협력사 계약을 3개월 전 통보해 임의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2014-10-06 13:50
정부,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정부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하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억 달러, 고용은 1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철폐로 연평균 257억7000만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202조원에 이르는 국세 수입규모를 감안하면 영향이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혜업종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2014-10-02 15:36
대한주택보증, 작년 65조 보증 든든한 ‘서민의 벗’

특히 최근 2년간의 성과는 건설업체 위주의 공급자 보증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비자 보증으로 전환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간에서는 수익성 대비 위험 부담이 커 취급하기 어려운 보증상품을 시장에 안착시키는 등 ‘경영성과도 내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2014-08-14 14:12
KDI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소비자 후생 감소”

그러면서 “결국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의 양이 줄어든 상품만을 출시하게 돼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으로 후생이 감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대신 통상 5년으로 정해진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을 미국처럼 2∼10년으로 다양화해 기업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익 연구위원은 “다양한 유효기간을 가진 신용카드들이 난립해 시장의...

2014-07-03 14:13
하반기 한·호주 FTA 비준 추진…中·베트남과도 속도전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이 협상에 참여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13%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6억9천만달러 늘어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주로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기계·전자·철강산업의 교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정민 숭실대 교수는 "우리나라 환경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2014-07-02 12:05
기초연금 시행ㆍ인천공항ㆍKTX 등…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기존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금액이 10만원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전기과소비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비과세였던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전기대체연료에 대한 세금이 인하된다. 이 같은 세율조정은 전기요금에 대한...

2014-06-30 09:07
[여성직장 재탐색] DHL코리아 청구상담파트 직원 모집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요구되며 컴퓨터활용능력2급,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사회봉사활동 경험자, 인근거주자, 청년층 등도 우대 대상이다. 전화 인터뷰가 포함된 1차 서류전형을 거쳐 2차 실무진면접, 3차 임원면접을 통과하면 채용이 확정된다. 회사는 6개월 계약근무 후 상용직 전환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2014-06-23 07:43
공정위, PEF의 M&A 절차 간소화…최저가 제한 부분 허용

실제로 대법원은 2011년 판례에서 상품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가격 경쟁 제한 효과가 서비스 등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보다 큰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 판단...

2014-06-20 08:36
보험연구원 “보험사, 위험률차익 중심 수익구조로 전환해야”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핵심 역량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해외 진출도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위험률차익을 위한 충분한 안전할증은 장기보장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위험률 산출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6-18 14:20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헌심판 신청… 쟁점은?

업체들은 “강제 휴무 조치로 소비자의 복리후생은 감소했고, 유통업체의 협력사와 농가의 매출은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강동·중량·동작·서대문·영등포구의 소송을 다루고 있다. 청주지법에는 청주시와 할인점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의무휴업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2014-06-03 08:47
4살 된 티몬 “소셜 놓고 모바일 재도약”

지난달 29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티몬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신현성 대표는 “모바일 기기는 24시간 소비자의 손 안에 있는 또 다른 가게이기에 모바일에서 1등 하는 것이 커머스 시장의 넘버원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소셜커머스의 핵심이 소셜이 아닌지 꽤 오래됐다”며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지향할 것이며...

2014-06-02 10:17
시장경제硏·중소기업硏, ‘적합업종 세미나’ 개최

또 소비자 후생에 피해가 없도록 적합업종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관련 전문가 참여도 건의했다. 전문가측은 “적합업종으로 인한 갈등 발생에 대비해 타협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전문가를 활용해 해소해야 한다”며 “산업은 무리한 보호와 규제를 통해 결코 성장하지 않는 만큼 적정한 경쟁과 협력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4-05-21 17:53
전경련 “수출기업,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적극적 예방 필요”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핵심부품 및 최종재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산업분야에 카르텔 적발 역량을 집중시킬 예정”이며 “직권인지 적발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로펌 K&L게이츠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국제카르텔 규제현황에 대해 발표하며,‘정보교환에 대한 카르텔 기소 확대...

2014-04-08 15:00
한·호주 FTA 공식 체결…FTA시장 60% 넓혔다

통상교섭실장은 "특히 농산물의 경우 한·호주 FTA를 통해 높은 수준의 한·미FTA를 대체할 낮은 단계의 새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 실장은 "그간 진행 중인 경제적 영향평가에 따르면 잠정적으로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우리나라의 GDP는 0.14%,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16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4-08 11:35
김도환 신임 KISDI 원장 “창조경제 실현 핵심수단은 ICT”

김 원장은 끝으로 “공정경쟁 환경 속에서 ICT 생태계가 발전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통신과 방송·미디어 시장의 전략연구 및 정책지원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김도환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55)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으로 선임했다. 김 원장은 성균관대...

2014-03-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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