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후생,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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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4차 산업혁명 도래 GDP 신뢰도 떨어졌다"

온라인 쇼핑,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지만 이로 인한 시설투자의 감소로 GDP는 오히려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8년 노벨경제학자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를 주축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GDP의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며 "보고서에서 '양보다는 질적인 개념으로의 전환...

2016-05-25 11:32
공정위, 소비자 이익 클 땐 가격할인 제한규정 예외 인정키로

공정위는 소비자후생 증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인정키로 했다. 소비자 후생 증대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만 합법 행위로 보겠다는거다.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할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다만 소비자후생 증대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2016-05-23 13:57
전경련, 한-EU FTA 발효 5주년 기념 심포지엄… 교역규모 14% 증가

이날 행사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EU로부터 원유 및 전자부품 등을 수입해 수입선도 다변화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들이 유럽산 자동차, 가방, 의류 등 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누릴 수 있는 선택권과 후생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EU 28개국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등...

2016-05-11 17:00
정유ㆍ맥주ㆍ위스키 시장, 독과점구조 탓 연구개발 투자 낮다

송 과장은 또 "담배, 맥주, 위스키 등은 순부가가치비율은 평균보다 높으면서 R&D비율이 평균보다 낮아 경쟁력 및 소비자후생 저해의 가능성이 있어 경쟁촉진 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와관련해 맥주시장에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향후 담배와 위스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2016-04-17 12:00
유일호 부총리 "한ㆍ중 FTA 교역확대 위해 비관세장벽 완화방안 마련"

또한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대미 교역 확대로 지난해 기준 미국이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국으로 성장했으며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와 가격하락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유 부총리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메가 FTA의 대두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능동적 통상정책을 지속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

2016-03-14 16:16
"한ㆍ인도 CEPA 개정시 실질GDP 0.05~0.1% 추가 성장"

이어 이 박사는 “한ㆍ인도 CEPA가 개선되면 자유화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GDP는 약 0.05에서 0.1%, 소비자 후생은 최소 약 6억달러에서 12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인도와의 CEPA 개정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양국간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산업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이순철 부산외대...

2016-03-03 11:10
정재찬 공정위원장 "기술융복합ㆍ신소재 분야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는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고 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우리 경제의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술 융복합, 신소재 분야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성장 DNA로 창조경제 이념을 구현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를 헤쳐나갈 핵심 분야"라며 "이...

2016-02-25 16:31
SKT-CJ헬로비전 M&A 마지막 공청회서도 공방… 정부 심사만 남았다

나아가 합병 이후에는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경쟁함으로써 오히려 요금인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원 KISDI 방송제도 그룹장은 이번 M&A가 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유료방송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그동안 각계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합병을 반대하는 쪽은 두 회사의 합병이 지역채널의 기능 상실과...

2016-02-24 15:11
한은, 카카오페이 등 신종결제에 비금융사 리스크

이들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로는 ▲스마트폰을 매체로 카드사와 가맹점간 카드 승인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Pay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이를 이용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송금하는 Money서비스 ▲온·오프라인 대금결제시 스마트폰 앱 또는 ARS 인증 후 펌뱅킹 등을 통해 소비자의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대금이 바로...

2016-02-22 12:00
[최종찬 칼럼]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운동

농민 소득 보호도 중요하지만 수출 증진은 물론 다수의 소비자 후생 증진도 생각해야 한다. 수입개방이 확대되기 전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를 소비하고 있었다. 농민보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 소비자들도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확대 문제도 공급자인 의사들 간의 이해관계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

2016-02-18 10:56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가입자 2049만명…전년비 1.4%↑

여기에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착용형 기기),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열린 것도 가입자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 단통법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6-02-17 13:26
“한ㆍ이스라엘 FTA 체결 땐 소비자 편익 최대 7억달러 증가”

그는 또 “한ㆍ이스라엘 FTA이 체결되면 관세DHK 비관세 감축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총 생산(GDP)은 0.007%에서 최대 0.061%, 소비자후생은 8300만달러에서 7억2000만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면서 “특히 관세 보다 비관세 감축에 따른 성장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이스라엘 FTA와...

2016-01-06 11:00
[인사] 2015년 12월30일

부장 △조진우 소비자보호부 부장 ◆조선일보 ◇차장 승진 △경제부 김홍수 ◆조선영상비전 △영상편집부장(국장) 민대식 △영상취재1부장 이재익 △영상취재2부장 임정인 △경영기획부장 경태규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수석부장 승진 △경영지도팀장 안성호 ◇부장 승진 △인사팀 이상우 ◆중앙일보 ◇승격 △사회부문 복지전문기자 신성식 △선데이제작담당...

2015-12-30 08:32
[금융시장 뇌관] 한은, 중기 물가목표 2%… 0.5%P 이탈 땐 총재가 직접 설명

그러나 다수의 민간연구소가 추정한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대부분 한은이 이탈범위로 제시한 ±0.5%포인트를 벗어난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상반기에 1.0%, 하반기에 1.3%로 각각 전망했다. 연간으로는 1.2%로 추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내다봤다. 내년 상반기, 하반기는 각각 1.1%, 1.3...

2015-12-23 11:02
3개 FTA 동시발효…세계 3번째 경제영토

또 한·중 등 3개 FTA 발효로 앞으로 10년간 소비자 후생은 150억 달러 증가하고 국내에 5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도 50억 달러 늘고 연평균 6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도 기대됐다. 우리나라 경제영토도 GDP 기준 60.4%에서 74.6%로 넓어진다. 10월 누계 기준으로 이들 3개국 수출 비중은 10월 누계 기준 약 31.5%로, 전체 수출의...

2015-12-21 10:08
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 시장 열렸다…2900여개 수출품목 관세 즉시 철폐

◇2900여개 품목 관세 즉시 사라진다…GDP 1% 상향 효과 기대= 정부는 이들 3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약 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150억달러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과 수출은 10년간 5만 5000명, 50억달러 늘어나고 연평균 6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국내총생산(GDP)...

2015-12-20 09:46
한ㆍ중 FTA 20일 공식 발효…2차례 관세 인하로 수출 효과 극대화

한ㆍ중 FTA 영향평가에서도 FTA 발효시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6억달러 개선, 53만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이 예상됐다. 정부는 한ㆍ중 FTA 발효 이후 중국과 협의하여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및 분야별 위원회와 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2015-12-09 15:00
美·日보다 먼저 빗장 연 13억 소비시장…수출절벽 막는다

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ㆍ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약 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약 17조원)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수는 발효 후 10년 평균 2698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억3300만 달러가...

2015-12-01 10:31
[한중 FTA 시대] 13억 거대시장 선점…10년간 실질 GDP 1% 추가 성장

한ㆍ베트남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추가 성장, 소비자후생은 1억4600만달러 증가,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억1000만달러가 개선될 전망이다.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 평균 46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 수입 증가로 농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15년 평균 각각 47억원과...

2015-11-30 18:02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에 따르면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억4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도 15년간 연평균 1억1000만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또 국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베트남 FTA는 일 베트남 FTA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2015-11-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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