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민간대책위원회 “한·중 FTA 가서명 환영, 조기 발효 절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환영하고 조기 발효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가서명으로 상품양허 수준과 협정문 세부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경제계는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2006년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상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대정부건의, 협상지원, 홍보 등 FTA에 대한 민간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기구로 출범했다.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경제 4단체(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 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한·중 FTA가 경쟁국에 앞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 시장의 수출 및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소득 증가와 내수시장 확대에 대비 중소형 생활가전, 의료기기, 기능성 의류 등 소비재 품목의 관세를 철폐·인하했고, 중국 농수산품의 92.8%를 개방해 우리 농수산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것.

또 건설, 환경, 문화 등 중국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발효 2년 후 추가 협상을 통해 개방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업계가 대중 비즈니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온 통관, 인증, 지재권 등 비관세 장벽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도 주목할만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중 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수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피해산업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피해대책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과거 한·미 FTA 등의 비준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경험한 바 있으나, 역사적 경험은 FTA가 우리의 무역·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 시장의 활용을 위해서는 한·중 FTA의 조기 발효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식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경제계도 한·중 FTA를 계기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증대에 힘써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