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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류세 개편안 공개 연기…"업계 내 이견 조율에 시간 필요"
    정부, 주류세 개편안 공개 연기…"업계 내 이견 조율에 시간 필요"
    김 실장은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술과 관련한 주류세 개편은 50여 년간 유지된 종가세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다”며 “소비자 후생, 주류산업 경쟁력, 통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을 세밀히 짚어봐야 하기에 개편안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논의 경과에 대해선 “맥주 업계는 대체로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지만 일부 이견이 있다”며...
    2019-05-07 13:28
  • SK인천석유화학 ‘한국노사협력대상’ 대상 수상
    SK인천석유화학 ‘한국노사협력대상’ 대상 수상
    SK인천석유화학 노사는 지난 2017년 지역 최초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매년 임금인상률 결정하는데 합의, 소모적인 임단협 교섭 관행을 없애고 생산적 협의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 일부를 협력사와 나누는 임금공유모델을 도입하며 동반성장에 함께 뜻을 모았다. 또한 지난 해에는 구성원들이 기본급 1% 기부를 통해 기금을...
    2019-02-27 10:20
  • 법원 “1+1행사, 직전 가격대비 싸면 과장 광고 아니다”
    또 “이는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가격 인하를 억제해 오히려 소비자 후생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접 기간’이 아닌 ‘상당 기간 판매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나치게 불분명해져 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지적도 했다. 아울러 “(과장 광고를) 회피할 의도로 홈플러스가 특정...
    2019-02-09 11:28
  • 한농연 "쌀값 상승 일시적…2004년 대비 5.6% 낮은 수준"
    한농연 "쌀값 상승 일시적…2004년 대비 5.6% 낮은 수준"
    이 때문에 쌀 가격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을 언급하며 쌀 산업 제도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한농연은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를 전제로 한 양정개혁 이후 쌀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했다"며 "실제 수확기 쌀 가격은 2004년 16만2277원에서 2017년...
    2019-01-11 16:46
  • '최저임금 인상ㆍ주52시간 근무'…올해 채용 시장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ㆍ주52시간 근무'…올해 채용 시장 이슈는?
    또한 B2B 특성상 소비자에게 노출이 적어 인지도는 낮지만 재무구조나 복리후생이 탄탄한 중견기업이 많기 때문에 취업포털에 정리된 ‘기업정보’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기업, '스타트업 지원' 늘린다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8’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투자사들이 스타트업에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2019-01-08 10:39
  • [제3인터넷은행 성공 요건] 중금리대출 확대·상품 혁신… 금융판 흔들 ‘메기’돼야
    [제3인터넷은행 성공 요건] 중금리대출 확대·상품 혁신… 금융판 흔들 ‘메기’돼야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건전한 경쟁은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과 ‘혁신’인 셈이다. 이를 위해선 제도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 인터넷은행의 최근 현형과 시사점’에서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가진 인터넷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전형적인 예대...
    2018-12-19 05:00
  • 13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13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2018-12-12 13:33
  •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소상공인 반발
    △전문 중견기업의 대외 경쟁력 저해 △소비자 후생 또는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소상공인 간 사업 영역 구분 △대·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 등이 고려 대상이다. 반면 이날 시행령 확정을 두고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단체의 기준을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 비중이 30...
    2018-12-04 16:25
  • [사설] 기업 숨통죄는 상법·공정거래법 재고하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적용하고 있는 입지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에도 확대하는 규제는 입점 상인, 소비자 후생에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모두 과잉규제로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역행하는, 세계에서 가장 과도한 ‘기업 옥죄기’ 법을 만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재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것은 한두 차례가 아니다. 최근...
    2018-12-04 06:00
  •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대한상의는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은 주업종이 달라 경쟁관계가 크지 않다”며 “복합쇼핑몰 규제는 입점상인, 주변상권,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노사합의 아닌 객관적 지표 기반으로 결정해야"=이날 대한상의는 최저임금법·규제개혁·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입법에...
    2018-12-03 13:25
  • 檢,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 전 경성담합도 기소 가능
    檢,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 전 경성담합도 기소 가능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이유’도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2018-11-27 10:08
  • 중견련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업종 전문화 기업 성장마저 가로막을 우려”
    중견련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업종 전문화 기업 성장마저 가로막을 우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소비자 후생과 해당 산업의 발전을 담보로 제정한 법으로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중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적인 보완 작업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6 10:49
  • 노랑풍선, 2019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실시
    노랑풍선, 2019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실시
    한편, 올해 창립 17주년을 맞은 노랑풍선은 ‘고객만족경영, 직원만족경영, 21세기 전략경영’ 이라는 경영이념을 기반으로 고객에게는 행복을 주고 모든 임직원이 만족하는 기업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CCM 3회연속 인증’, ‘2018 한국산업의 브랜드 추천 1위’, 2018 우수여행상품에 5년연속 선정 되는 등 소비자와...
    2018-10-11 09:06
  • 위메프, 서비스 출시 8년 새 152배 성장…5000만 고객 13억 건 누적거래
    위메프, 서비스 출시 8년 새 152배 성장…5000만 고객 13억 건 누적거래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위메프는 출시 이후 기존 이커머스 시장에 가격 등 경쟁을 촉발,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고객을 위한 가격, 서비스 등에 투자해 고객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고, 파트너사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8 08:58
  • 금융노사, 2000억 재원 공익재단 출범…“청년 일자리 4000개 창출”
    금융노사, 2000억 재원 공익재단 출범…“청년 일자리 4000개 창출”
    정부도 불공정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산업은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금융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은행권이) 지역과 서민의 기대에...
    2018-10-04 15:39
  • 금투협 “기재부,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환영”
    금투협 “기재부,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 환영”
    금투협은 28일 "이번 외환제도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증권사의 소액해외송금 및 대기성 투자 자금 환전이 허용돼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의와 후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발행어음 업무 허용에 대해서는 "모험자본의 공급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2018-09-28 10:15
  • 증권가 양극화 심화… 설 곳 없는 소형사
    증권가 양극화 심화… 설 곳 없는 소형사
    장 연구위원은 “규모의 경제효과와 함께 기존보다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금융상품들이 등장한다면 대형사들에 의한 과점시장도 사회 후생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며 “소형사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자적이든 합작 등을 통해서든 과감한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09-19 10:12
  • ‘사실상 한일 FTA’ CPTPP…韓제조업 타격·대일 적자 증폭 우려
    ‘사실상 한일 FTA’ CPTPP…韓제조업 타격·대일 적자 증폭 우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등 상품성이 우수한 일본 제품에 대해 관세 문턱을 낮추게 되면 국내 소비자 후생이 좋아질 순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기업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다. 원래 명칭은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였으나...
    2018-08-20 10:42
  • 미국 연준 베이지북 “완만한 경제성장…관세 우려”
    미국 연준 베이지북 “완만한 경제성장…관세 우려”
    기업들은 소비자가 가격 상승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5월에 2.3% 상승해 연준의 목표치 2%를 소폭 초과했다. 베이지북은 연준이 발표하는 미국 경기 동향 보고서로 연준 산하 12개 연은이 기업인과 전문가 등의 견해를 종합한 내용과 각 지역의 경기 지표 등을 담는다. 연간 8차례...
    2018-07-19 09:21
  • 산업硏 "승용차 개소세 인하,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 커"
    산업硏 "승용차 개소세 인하,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 커"
    개소세 인하 덕분에 신규 자동차 판매가 2만대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은 46조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이 1일 발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2015년 8~12월 메르스 및 세월호 사태 등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승용차 개소세 인하(5...
    2018-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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