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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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저항]매년 수조원씩 남는데 돈 없다?...교육재정의 역설

이 때문에 교육예산에는 매년 수조원씩 불용액(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 발생한다.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거부하면서 촉발된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방 교육예산의 불용액 규모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돈이 없으니 더 달라’는 지방교육청의 논리가 무색해지는 부분이다. 논란의...

2014-11-06 09:39
10조원대 세수펑크 현실화에…‘어긋난’ 재정사업 집행률 목표

이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하반기 재정절벽을 피하고자 불용액(쓰지 않은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돈을 쓰지 못하면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99조4000억원 상당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9월말까지 집행규모는...

2014-10-23 11:0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결국... 등

이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하반기 재정절벽을 피하고자 불용액(쓰지 않은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돈을 쓰지 못하면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 조직ㆍ고객ㆍ시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내정자의 무거운 어깨 KB금융 회장 후보에 윤종규 전...

2014-10-23 10:58
[2014 국감] “올해 세입부족 10조원 이상…재정불용액 17조원 예상”

이로 인한 재정불용액도 17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까지 국세 및 세외수입 진도비가 역대 최저수준“이라며 “세입부족액이 최소 10조원이상,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불용은 17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들어 7월까지...

2014-10-17 15:37
교육청 예산...이월액·불용액 4조원 규모

이월·불용액은 2009년 5조1969억원에서 지난해 4조1529억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지난해 57조원)의 7%이상이다. 자체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학생이 부족해 폐교한 학교 부지 활용률은 2012년 기준으로 46.7%에 불과하다. 폐교를 민간 사업자에게 빌려 주고도 임대료를 받지 못한 지방 교육청도 있다. 중앙정부가...

2014-10-15 19:29
[2014 국감] 기보, 중소기업 기술ㆍ경영지도 소홀… 예산 불용률 74% 넘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난해 기술ㆍ경영지도 사업의 불용액은 7억6600만원으로 불용률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술ㆍ아이디어 창업 경진대회는 100% 불용돼 2억55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기보가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지도를 게을리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014-10-13 13:51
올해 세수부족 심각… “국세진도율 58.2%, 86조원 더 걷어야”

이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0월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조세 수입이 추가경정예산 대비 7~8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출불용액과 기금 활용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발언했지만, 실제 9조원 부족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6년간 월별로 국세진도율 상승속도를 살펴보면 9월과 10월 두 달간은 진도율이 20%대...

2014-10-06 21:05
내년 예산 최대한 늘리겠다지만…올해도 불용률 사상 최대 전망, 경기부양 효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으로 불용액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재정사업에 쓸 예산을 편성은 해놨지만 쓰지 않은 예산이 늘어날 경우 재정의 경기 대응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최대 10조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14-08-05 10:38
野 “결산심사 결과, 국감·새해예산안과 연계”… 예산안 진통 예고

박근혜정부의 첫해였던 지난해 정부의 살림살이는 △총세입 예산대비 8조9000억원(국세수입 8조5000억원)이 부족하고 △세출 불용액이 18조1000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며 △세계잉여금도 8000억원 적자로 사상최초로 2년 연속 적자 기록을 내는 등 세입과 세출 모두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있어...

2014-07-29 09:02
외통위, 법안소위 무산… 방위비 비준안 논의못해

민주당은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 전용, 분담금 책정시 포괄적 총액산정방식 유지, 5년으로 설정한 협정기간의 문제, 분담금 불용액과 이자수익 발생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회견에서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원천무효 처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 의원은 이번 협상...

2014-02-26 18:58
1년 내내 ‘사퇴압박’ 시달리는 현오석… 2월임시회 ‘절정’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해 추경에다 불용액까지 감안하면 실제 40조원의 세수펑크가 난 것인데 현 부총리에겐 대책이 없다”면서 “여기에 공공기관 개혁방안 등 (문제 삼을) 꺼리가 많다”고 했다. 정무위는 18일 열기로 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으로 현 부총리를 채택해놓은 상태다. 정무위 새누리당 관계자마저 “알아서...

2014-02-12 08:54
작년 재정불용액 18조 ‘사상최대’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퇴색’

지난해 예산으로 잡아놓고도 쓰지 않은 재정불용액이 18조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경기부진 여파로 인한 세입부족에 대비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맸기 때문이다. 이같은 대규모 불용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한 5조4000억원의 1차 추경효과마저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되면서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10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14-02-11 09:02
지난해 세수부족 10조9000억원…법인세 수입‘빨간불’

세입부족 등에 따른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10조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7조6000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문제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순수하게 장사해 번 돈으로 내는 법인세 신고액이 뒷걸음치고 있어 내년 나라 살림도 적자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369조3000억원, 총지출 355조8000억원으로...

2014-02-10 12:00
서울지역 학교 불용액 전국 '1위' ... 학교당 평균 불용액 1억3천만원 달해

서울지역 학교들의 평균 불용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이란 예산에서 쓰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등 회계관리에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이달 중 불용액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도ㆍ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2012학년도 학교회계 전국 분석 결과 서울지역의...

2014-02-02 13:42
서울대 올해 등록금 0.25% 내린다

앞서 연석회의 측은 180여억원에 달하는 불용액 청산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50여억원 규모의 학교 발전기금 전입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5% 인하를 요구해왔다. 학교 측은 저금리로 발전기금 수익이 악화했고 대부분의 기부금이 목적이 지정돼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최종적으로 0.25% 인하안을 제시했다. 학교 측이 내놓은 최종안은 등심위에서 표결에 부쳐져 한...

2014-01-22 10:17
국회예산처 “고속도로 설계비 50% 줄이고 자원개발사업 재검토해야”

이 중 자체수입 예산을 과소하게 편성하거나 지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불용액이 발생, 결산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기관들에 대한 지원 규모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조정 검토를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2013-11-12 08:14
“중앙선관위, 대선 사이버 선거관리감시단 축소 운영”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5일 2012회계연도 선관위 결산보고서를 분석, 18대 대선 사이버 선거관리감시단 축소 운영에 따른 불용액이 123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불용액 779억원 중 15.8%에 달하는 규모로,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자 감소에 따른 불용액 295억원과 선거공보 및 우편발송 절감에 따른 불용액 253억원에 이어 불용액수 면에서 3번째다. 심 의원은 “공정한...

2013-11-05 22:49
'세수펑크 막아라'.. 정부 하반기 세출 절감 돌입

또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난달 말까지 204조8천억원(작년 8월 199조원)을 지출했고 삭감대상 예산에 이월·불용액까지 포함돼 있어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재정절벽' 우려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비가 다음 해로 넘어가거나(이월) 아예 사용하지 못한(불용) 예산액은 해마다 5조∼6조원 가량이다. 정부는 세출절감 작업과 함께 업무추진비 등 경비성...

2013-09-15 17:15
정부, '세수펑크' 막기 위한 세출절감 돌입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난달 말까지 204조8000억원(작년 8월 199조원)을 지출했고 삭감대상 예산에 이월·불용액까지 포함돼 있어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재정절벽' 우려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비가 다음 해로 넘어가거나(이월) 아예 사용하지 못한(불용) 예산액은 해마다 5조∼6조원 가량이다. 정부는 세출절감과 함께 업무추진비 등 경비성 예산을...

2013-09-15 15:08
세수부족 ‘심각’…2차 추경 편성하나?

이 경우 추가적인 세입증대 없이 각종 세출불용액과 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세수 감소액이 5조원을 넘어가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진다. 국회예산정책처 심혜정 세수추계과장은 “(세입결손 규모) 5조원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2차 추경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서 적자국채의 추가 발행은 쉽지 않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2013-07-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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