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세수펑크 현실화에…‘어긋난’ 재정사업 집행률 목표

올 들어 9월까지 주요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재정집행률이 목표치에 미달했다. 어려운 세입여건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탓에 재정집행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하반기 재정절벽을 피하고자 불용액(쓰지 않은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돈을 쓰지 못하면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99조4000억원 상당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9월말까지 집행규모는 227조6000억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76.0%의 집행 진도율을 보였다. 이는 애초 3분기 계획인 78.7%보다 2.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특히 이 기간 중앙부처의 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재정집행률은 정부 목표의 75.7%에 그쳤다.

정부가 추진 중인 462개 단위사업 가운데 180여개 사업은 지난 9월 말까지 사업비 집행률이 70%를 넘지 못했고 65개 사업은 지난 9월 말까지 사업비 집행률이 절반을 밑돌았다. 집행률이 30%대 미만에 머무른 단위사업도 31개나 됐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지난해보다 재정집행률을 더 높이는 데 주력했다. 8월까지 재정집행률만 봐도 애초 목표(69.2%)를 0.7%포인트 웃도는 69.9%를 기록했다.

하지만 하반기로 들어서자 상황은 달라졌다. 올해 1~8월 세수 진도율(63.1%)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8%보다 4.7%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세수결손 규모가 작년(8조5000억원) 수준을 넘어 10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재정 집행률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작년에도 국세가 덜 걷힌 탓에 총세출을 애초 계획보다 25조4000억원이나 줄였고 그 결과, 총세출 계획 대비 실제 재정집행률은 91.9%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불용액도 18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정부는 남은 4분기 동안 상시적으로 재정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별회계, 기금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집행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도 이날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재정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증세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계획돼 있지 않은 현재로선 세수 부족으로 단위사업의 집행률을 100% 달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