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부족 심각… “국세진도율 58.2%, 86조원 더 걷어야”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청이 담당할 세입예산을 204조9263억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지난 7월말 국세청 국세 징수 목표 대비 ‘세수진도율’이 58.2%로 떨어지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10조원 가량의 세수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85조7000억원을 더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청이 담당할 세입예산을 204조9263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199조원보다 약 5조9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세수진도율의 추세로 볼 때 10조원의 세수부족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윤 의원의 분석이다. 8월말 기준 세수진도율은 10월 20일쯤 추산완료된다. 지난해의 경우 190조원을 거둬 9조 결손이 일어났다.

윤 의원실에서 최근 6년간 국세청이 월별로 실제 거둬들인 세수 자료에서 월별국세진도율을 뽑아보면, 2008년 금융위기 시절부터 작년까지 모든 해를 보더라도 7월말 세수진도율이 60%선 아래로 집계된 것은 처음이다. 작년 8월말 세수진도비가 70% 아래로 처음 내려갔는데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된 셈이다.

윤 의원은 “현재 7월 부가가치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는 연말 세수부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수치”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0월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조세 수입이 추가경정예산 대비 7~8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출불용액과 기금 활용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발언했지만, 실제 9조원 부족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6년간 월별로 국세진도율 상승속도를 살펴보면 9월과 10월 두 달간은 진도율이 20%대 상승했지만, 11월과 12월 두 달간은 10% 이내 상승에 그쳤다. 때문에 올해 11월과 12월에도 세수를 확보할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 역시 확장 재정만 고수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경제낙관론으로 국세청에 책임 떠넘기기가 결부된 생각”이라며 “세수추계 방식을 개선하고, 진지하게 적자재정을 걱정해야 할 시기”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