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최대한 늘리겠다지만…올해도 불용률 사상 최대 전망, 경기부양 효과↓

률 사상 최대 전망, 경기부양 효과↓전망, 경기부양 효과↓올해 세수 부족 10조원까지 예상… 예산 확대 편성해도 쓸 돈 없어 경기대응 능력 떨어져

정부가 내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으로 불용액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재정사업에 쓸 예산을 편성은 해놨지만 쓰지 않은 예산이 늘어날 경우 재정의 경기 대응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최대 10조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국세 진도율은 40.5%에 그치고 있다.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2%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8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세수가 항상 추세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당초 4.1%(신지표기준)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깎아내린 만큼 ‘극적 반전’을 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법인세수도 전망도 흐리다. 더욱이 세수 부족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 크다는 점에서 단기간 해결도 어렵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세수부족은 경상성장률 뿐만 아니라 수출 위주의 성장, 인구 고령화, 웰스 이펙트(wealth effect) 등의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작년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입이 부족하게 되면 나라살림이 빠듯해져 재정사업 집행 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작년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18조1000억원을 기록, 2012년 5조7000억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용률은 2%에서 5.8%로 3배나 뛰어올랐다. 세계잉여금(세입액-세출액)도 8000억원 적자로 사상최초로 2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그 결과 연례적인 집행 실적 부진 사업은 143개에 이르렀으며 집행률은 41.9%에 그쳤다. 신규 재정사업 중에 실집행률이 아예 제로인 사업도 46개(1148억원)에 달했다.

6월 기준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률은 58.1%로, 당초 상반기 집행목표(57% 수준)을 1.1%포인트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 결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법인세 인상 등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결국 하반기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불용액을 늘리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출이 감소되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살리고 내수가 다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로 바꾼다는 정부의 구상도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와 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보완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확대 재정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