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막아라'.. 정부 하반기 세출 절감 돌입

올해 7조∼8조원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아직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 지출삭감 작업에 착수했다.

세입 부족으로 재정지출을 못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막고 불용예산을 늘려 세수 펑크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매년 이맘때 재정집행을 독려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다만, 상당수 예산을 이미 조기 집행한 데다 정부가 경기활성화와 관련한 사업비는 우선하여 지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출삭감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재정절벽' 사태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 기획예산담당관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고 우선 순위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절감안을 마련해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연말까지 부처별로 미집행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를 최대한 깎아 세수 부족에 대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세수 부족으로 원활한 자금배정이 어려워질 상황에 대비해 효율성이 낮거나 긴급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미리 골라내 집행예산을 절약하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 가운데 '퇴출 우선순위'를 정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부처들은 연초에 이미 깎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를 또다시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이 정확히 얼마나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족액 규모별 시나리오에 따라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견해다.

곽범국 기재부 국고국장은 "하반기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세수부족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 대비하지 않으면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없다"고 배경을 말했다.

정부는 다만 경기여건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수출증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우선으로 자금배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의치 않으면 연기금 투입도 늘리기로 했다.

또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난달 말까지 204조8천억원(작년 8월 199조원)을 지출했고 삭감대상 예산에 이월·불용액까지 포함돼 있어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재정절벽' 우려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비가 다음 해로 넘어가거나(이월) 아예 사용하지 못한(불용) 예산액은 해마다 5조∼6조원 가량이다.

정부는 세출절감 작업과 함께 업무추진비 등 경비성 예산을 줄이고 집행관리를 강화하면 불용규모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재부는 "하반기 세수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적인 불용사업 및 불요불급한 예산사업을 미리 점검하고 기금 여유자금의 활용가능성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비효율적인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예산낭비 우려 사업은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나가는 한편 재정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행관리 교육을 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세수 부진이 지속하고 세외수입도 어렵다"며 "업무추진비와 여비, 행사비 등 공공 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