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올해 세입부족 10조원 이상…재정불용액 17조원 예상”

최재성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약화 우려”

올해 세입 부족액이 최소 10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로 인한 재정불용액도 17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까지 국세 및 세외수입 진도비가 역대 최저수준“이라며 “세입부족액이 최소 10조원이상, 대규모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불용은 17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들어 7월까지 국세징수실적은 124조4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징수진도율이 57.5%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11~2013년 평균 징수진도비 63.3%에 비해 5.8%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세수규모가 12조6000억원이나 적게 걷히는 셈이다. 기재부 역시 환율하락, 기업영업실적 부진, 자산시장 부진 등으로 예산대비 8조~9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4조7000억원으로 예산(27조3000억원) 대비 징수진도율은 53.8%에 불과하다. 이 역시 2011~2013년 평균 징수진도비 60.2%에 비해 6.4%포인트나 낮다.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1조7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의원은 하반기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운용, 세외수입 증가의 적극적인 독려가 있더라고 최소 10조원 이상의 세입결손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올해 세수부족으로 세계잉여금이 남아있지 않고 2011~2013년 평균 이월액 만큼 올해도 이월돼 추산하면 재정불용액은 17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의원은 “채권발행으로 재정불용을 해소하려 해도 하여도 올해 국회승인 채권한도액 97조5000억원 중 일반회계 적자국채 규모는 38조2000억원으로 전년 발행실적 37조9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쳐 불용해소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가 없어 의도적으로 정해진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정부는 올 7월과 10월에 확장적 재정대책을 발표하고 내년에도 빚을 내서라도 세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세수가 부족해 불용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효과가 경감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