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결산심사 결과, 국감·새해예산안과 연계”… 예산안 진통 예고

이춘석 “3년 연속 세입결손 초유사태… 불법·부당 예산집행, 감사청구”

국회가 2013년도 정부예산 결산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이 그간 ‘대충대충’ 넘겨왔던 결산 심사를 강화하고 이 결과를 올 국정감사와 새해예산안 심사에 적극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새해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여야간 줄다리기가 더욱 치열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춘추’ 기고문에서 먼저 “정부의 지난해 예산은 편성과 집행, 모든 면에 있어 최악이었다”고 혹평했다.

박근혜정부의 첫해였던 지난해 정부의 살림살이는 △총세입 예산대비 8조9000억원(국세수입 8조5000억원)이 부족하고 △세출 불용액이 18조1000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며 △세계잉여금도 8000억원 적자로 사상최초로 2년 연속 적자 기록을 내는 등 세입과 세출 모두 비정상적인 재정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있어 이러한 정부 재정운영의 부작용과 원인, 대책 규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계승한 박근혜정부의 세입기반 악화 실태와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대의 비현실성, 그리고 연례적인 낙관적 성장 전망 및 이에 따른 과다한 세수 추계 문제를 따지겠다”고 했다.

또한 올해 역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방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올해 10조원 전망 등 ‘3년 연속 세입결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불가피하다”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삭감·증액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예산 집행과 불법·부당 집행, 예산낭비 등엔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자 문책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하겠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결산 심사 결과를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연계해 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