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펑크' 막기 위한 세출절감 돌입

정부가 아직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의 지출삭감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7조∼8조원대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펑크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 기획예산담당관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절감안을 마련해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연말까지 부처별로 미집행 사업예산의 15%, 기본경비의 15%를 깎아 세수 부족에 대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 가운데 '퇴출 우선순위'를 정하느라 비상이 걸렸다. 부처들은 연초에 이미 깎은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를 또다시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경기여건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수출증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우선으로 자금배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연기금 투입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난달 말까지 204조8000억원(작년 8월 199조원)을 지출했고 삭감대상 예산에 이월·불용액까지 포함돼 있어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재정절벽' 우려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비가 다음 해로 넘어가거나(이월) 아예 사용하지 못한(불용) 예산액은 해마다 5조∼6조원 가량이다. 정부는 세출절감과 함께 업무추진비 등 경비성 예산을 줄이고 집행관리를 강화하면 불용규모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비효율적인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예산낭비 우려 사업은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나가는 한편 재정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행관리 교육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