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고속도로 설계비 50% 줄이고 자원개발사업 재검토해야”

도로공사-장학재단-농어촌공사-광물자원공사 등 예산안 조정 제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예산이 적정치 않게 배정된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12일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를 발간, 154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의 내년도 정부지원 예산규모는 43조9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예산안 357조7000억원의 12.3%를 차지했다.

정부 출연금 지원이 20조9000억원으로 47.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크고, 출자 3조4000억원, 보조금 5조6000억원, 기타 정부로부터 이전수입은 11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체수입 예산을 과소하게 편성하거나 지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불용액이 발생, 결산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기관들에 대한 지원 규모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조정 검토를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고속국도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의 정부지원율을 공사비와 동일하게 50%로 설정해야 한다”며 “예산안의 50%인 256억 285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건설 시 교통량을 과다추정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선 “광물자원개발사업 투자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리스크가 확대돼 향후 신규투자 시 투자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장학재단과 관련해선 “재단의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 사업은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고 예산 지원의 시급성이 부족하므로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총공사의 경우 “정부배당을 증대하고 수리시설 유지사업의 실제 현장인력을 고려해 예산안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과다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출연금·보조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면서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시 자체수입, 지출예산 규모를 정확히 추정해 지원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