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법안소위 무산… 방위비 비준안 논의못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여야는 견해차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2월에 처리되지 않으면 당분간 '무협정' 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국내 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 등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은 소위 대신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 것을 주장하며 새누리당에 법안소위 불참을 통보, 회의가 무산됐다.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근본적 문제점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미흡한 협상결과"라고 깎아내리면서 "졸속처리를 중단하고 혈세를 바로 쓸 수 있도록 추가협상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 전용, 분담금 책정시 포괄적 총액산정방식 유지, 5년으로 설정한 협정기간의 문제, 분담금 불용액과 이자수익 발생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회견에서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원천무효 처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 의원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20여년 넘게 음성적으로 누적돼온 구습과 관행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긍정 평가한 뒤 "2월내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들은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하며, 우리 기업은 군수 및 군사건설 사업부진으로 조업중단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 미군이 올해 새로 발주하는 사업은 11건 정도이며 이중 8건(3천300억원 규모)이 3월에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