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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과잉진료 부추기는 정액보험 개발하지 말라" 금감원 제동
    [단독] "과잉진료 부추기는 정액보험 개발하지 말라" 금감원 제동
    금감원은 또한 시술이나 처치와는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동시에 모럴해저드 방지책 명분으로 보장제외 항목을 수백개씩 나열하는 등 불완전판매와 민원 유발 소지가 큰 상품도 예시로 들었다. 해당 상품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나서 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기존 상품에 대해서도 의료과잉 등 부작용이...
    2023-08-09 05:00
  •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금감원, 신한은행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금감원, 신한은행 업무 일부 정지 '중징계'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판매액 3572억 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사모펀드...
    2023-08-06 09:36
  • 내부통제 개선방안 통과 전이지만…금융당국 "경남은행장 제재할 수도 있다"[말 뿐인 내부통제]
    내부통제 개선방안 통과 전이지만…금융당국 "경남은행장 제재할 수도 있다"[말 뿐인 내부통제]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DLF 불완전판매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금융회사 CEO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여기엔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CEO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한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아직 법안 개정...
    2023-08-03 15:53
  • 금감원, 보험사 절판마케팅 제보받아 현장검사 나선다
    금감원, 보험사 절판마케팅 제보받아 현장검사 나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절판마케팅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다”며 “해당 보험상품의 개정시기 동안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는 절판마케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간담회 등의 활동들을 전면 취소하고 있다"라며 "일선 영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마케팅을 모두 단속하기도 어려운 일...
    2023-07-31 16:30
  • 손보협회, '2023 블루리본 컨설턴트' 2527명 선정
    손보협회, '2023 블루리본 컨설턴트' 2527명 선정
    전년도 계약실적에 대하여 우수지표(13회차 계약유지율 90% 이상, 불완전판매건수 0건 등)를 충족한 손해보험 모집인을 매년 6월에 선정한다. 손보협회는 블루리본 컨설턴트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영업조직의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루리본 컨설턴트는 '불완전판매 0건' 등의 인증요건이 필요해 보험모집인이 완전판매를 할 수...
    2023-07-31 12:00
  • 리볼빙 부추기는 카드사…취약차주 또다른 폭탄
    리볼빙 부추기는 카드사…취약차주 또다른 폭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7월 말 기준 3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259건으로, 그 중 161건은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해 5월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여신금융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리볼빙 추이 점검에 나섰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3-07-30 17:00
  • 금감원, 현대차증권 '기관경고'…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금감원, 현대차증권 '기관경고'…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 혐의를 받아온 현대차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렸다. 2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 중요사항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금감원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의 경고 배경에는 현대차증권의 '왜곡된 정보 제공'이 포함돼 있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2017년 10월...
    2023-07-29 10:32
  • 금융당국 경고도 무색…보험 상품 절판마케팅 피해 우려
    금융당국 경고도 무색…보험 상품 절판마케팅 피해 우려
    앞서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을 보험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지목하고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기간이 최대 100세로 운영됐던 운전자보험 보험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가입연령이 35세까지 확대됐던 어린이보험은 15세로...
    2023-07-27 05:00
  •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영화가 재미없다면 티켓값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때 영화의 재미라는 주관적 요소는 계약조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사 영화가 재미없더라도 불완전이행 등과 같은 채무불이행이 발생 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된 시간에 해당 영화가 상영된 이상 고객이 영화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여도 극장 측이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Q: 몰래 상영관에서 영화를 녹화하다가...
    2023-07-22 08:00
  • 금감원, '낸 보험료보다 더 주는' 단기납 종신보험 제동
    금감원, '낸 보험료보다 더 주는' 단기납 종신보험 제동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로 인해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먼저 마치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되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완료 이후 계약전환(승환) 유도 가능성이 있었다. 또 납입기간 종료(원금보장)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2023-07-19 14:18
  • SK에코플랜트, AI 소각로 도입해 유해물질 최대 절반 줄였다
    SK에코플랜트, AI 소각로 도입해 유해물질 최대 절반 줄였다
    소각로는 폐기물을 태울 때 소각로 내 온도 편차가 심할수록 불완전연소로 인해 유해물질 발생량이 증가한다. 기존 소각로는 운전자의 경험적 판단으로 폐기물 투입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온도를 항상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SK에코플랜트 AI 소각로는 소각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운영 최적화 솔루션이다. AI는...
    2023-07-12 09:34
  • 라이나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실천한 TM설계사ㆍ센터 선정
    라이나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실천한 TM설계사ㆍ센터 선정
    완전판매 우수 설계사 및 센터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높은 신계약 판매 건수는 물론 △불완전판매율 최저 상위자 △완전판매율·집중관리경고율·반송율 등 QA평가 우수 등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적뿐만 아니라 완전 판매를 위한 각종 기록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수상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크다.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는 “소비자보호를...
    2023-07-10 09:21
  •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사 직원의 횡령 사건이나,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에 있어서 해당 금융기관장도 총괄 책임이 있지만 제대로 묻지 못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안이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낙하산 인사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2023-06-22 18:00
  •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종합]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임원별로 미리 정한다…CEO는 ‘시스템적 실패’시 제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미리 배분, 확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사에 ‘책무구조도’ 작성 의무가 도입된다. 책무구조도란...
    2023-06-22 17:49
  • 이복현 금감원장 "책무구조 도입 CEO 관리의무 명확...금융사고 줄 것"
    이복현 금감원장 "책무구조 도입 CEO 관리의무 명확...금융사고 줄 것"
    이 원장은 "그간 발생한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사태 등을 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면서 원인이 대부분 내부통제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책무로 인식하지 않았고 내부통제의 준수와 작동에 대한 점검도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책무구조가 도입되고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의 관리의무도...
    2023-06-22 08:16
  • 금감원·KDI·경제교육단체협의회 금융·경제 교육간 상호협력 MOU 체결
    금감원·KDI·경제교육단체협의회 금융·경제 교육간 상호협력 MOU 체결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경제 교육이 최근 금융 불완전 판매나 여러 시장의 피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밑단의 큰 틀의 전제가 되는 것 같다”며 “오늘 MOU가 기대에 걸치지 않고, 하반기에 6개월간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계획도 같이 수립하는 등 지속 가능한 형태의 협력 기반 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 금감원도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2023-06-21 10:50
  • KB증권, ‘AI금융상담시스템’ 서비스 오픈...“불완전판매 예방”
    KB증권, ‘AI금융상담시스템’ 서비스 오픈...“불완전판매 예방”
    KB증권은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AI(인공지능) 기술 기반 ‘AI금융상담시스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AI금융상담시스템’은 △TTS(Text-To-Speech·음성합성) △STT(Speech-To-Text·음성인식) △TA(Text Analytics·텍스트 분석) 등 AI 혁신 기술을 적용해 영업점에서 금융상품 상담 및 판매 과정에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2023-06-20 11:21
  • 삼성화재, 올해 우수인증설계사 5384명 배출
    삼성화재, 올해 우수인증설계사 5384명 배출
    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야 되며 불완전판매가 단 한 건도 없어야 한다. 또한 보험모집 실적이 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집한 보험계약의 13회차 유지율이 90%를 넘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5회차 유지율 80% 이상 기준이 신설돼 설계사의 관리 능력 평가를 강화했다. 삼성화재는 우수인증설계사...
    2023-06-19 08:42
  • 시각장애인 홀로 은행 방문해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시각장애인 홀로 은행 방문해도 금융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은행은 불완전판매 등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과정을 녹취하거나 녹취가 어려우면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 보조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은행별로 시각장애인이 은행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QR코드'나 '음성안내URL', '점자로 된 보안카드', '음성OTP' 등 다양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2023-06-18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통상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나, 이 사건은 증권사 스스로 불완전 판매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충정은 증권사의 과실 입증에 집중했다. 투자 유인을 하면서 투자 상품의 내용‧위험 등 중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데다 DLS 성질을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다. 그 결과...
    2023-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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