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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앞서 손 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받아냈지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또다시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2023-01-18 16:30
  • 조용병부터 손태승까지…윤석열 정부서 금융지주 회장 물갈이
    조용병부터 손태승까지…윤석열 정부서 금융지주 회장 물갈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가한 데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용퇴를 종용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그 정도 사고(라임펀드 사태)가 났는데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데 대해 굉장히...
    2023-01-18 14:39
  • [종합] 용퇴 결정한 손태승 회장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능력있는 후임 기대"
    [종합] 용퇴 결정한 손태승 회장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능력있는 후임 기대"
    앞서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 회장은 연임에...
    2023-01-18 13:45
  • 물러나는 손태승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차기회장이 행정소송 여부 결정하는게 공정"
    물러나는 손태승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차기회장이 행정소송 여부 결정하는게 공정"
    앞서 이날 오전 손 회장은 우리금융 이사회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소송은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2023-01-18 12:5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징계불복 소송은 진행할 듯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징계불복 소송은 진행할 듯
    앞서 손 회장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손 회장은 명예회복을...
    2023-01-18 10:53
  • 라이나생명, 소비자보호 실천한 임직원·TM설계사 시상
    라이나생명, 소비자보호 실천한 임직원·TM설계사 시상
    라이나생명은 소비자보호 연도대상 외에도 장애인소비자를 위한 TF(태스크포스) 추진, 자체 미스터리쇼핑 및 영업점 현장 조사, 불완전판매 유발 모집인 지정관리·교육 시행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금융감독원 발표 생명보험사 중 5년 연속 최저 민원회사를 달성했다.
    2023-01-17 17:55
  • 라임펀드 판매한 KB증권 임직원 무죄 판결…법인은 벌금 5억
    라임펀드 판매한 KB증권 임직원 무죄 판결…법인은 벌금 5억
    KB증권 전 임직원들의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전 부사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KB증권 측은 “금융회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리스크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적정한 내부통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라임펀드를 판매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부도덕한 기망 행위로 오해받을 뻔했으나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2023-01-12 20:29
  • 빅테크 중개 플랫폼 리스크 우려에…금융위 "알고리즘 공정성 점검 등 고려"
    빅테크 중개 플랫폼 리스크 우려에…금융위 "알고리즘 공정성 점검 등 고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사업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를 금소법을 통해 등록 후 사업 영위하게끔 했던...
    2023-01-06 16:31
  • 우리금융, '라임 제재' 행정소송 여부 결론 못내…임추위 18일 개시
    우리금융, '라임 제재' 행정소송 여부 결론 못내…임추위 18일 개시
    제재'와 관련한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손 회장에 대한 거취 역시 차후 회의에서나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징계대로라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결국 연임을 위해서는 행정소송이 필수인 셈이다.
    2023-01-04 17:56
  • [금융인사이트] 은행권 CEO 물갈이, '관치금융'의 늪
    [금융인사이트] 은행권 CEO 물갈이, '관치금융'의 늪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한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지난 15일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2022-12-27 14:49
  • 중고거래 증가에 사기도 덩달아 늘어…방지 기술 강화에 나선 기업들
    중고거래 증가에 사기도 덩달아 늘어…방지 기술 강화에 나선 기업들
    상담 사유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791건(2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지나 위약금 472건(12.9%), 청약 철회 462건(12.7%), 부당 행위 281건(7.7%)이었다. 업계에서는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진화하는 사기 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해 경찰청과 공조하는 등 대응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2 15:06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여전히 '우수' 없었다…'미흡' 1곳으로 줄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여전히 '우수' 없었다…'미흡' 1곳으로 줄어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KDB생명으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등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전년에 이어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4개 손보사(서울보증·엠지·현대해상·흥국손보)는 모두 '보통' 등급을 받았다. 계량부문의 양호 비중은 전체 업권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비계량부문 중 '임직원에...
    2022-12-21 12:00
  • 금감원, '2022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2022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은 법정의무교육이나 금융교육 등으로 위장해 보험을 판매하는 브리핑영업은 금융소비자 피해와 보험산업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날 특강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규준수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금감원...
    2022-12-21 12:00
  • KB·신한투자증권, ‘480억 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
    KB·신한투자증권, ‘480억 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운용사와 판매사들이 상품 판매 시 보험 가입을 이유로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 위험과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환매 중단은 아니고, 만기 상환 지연 정도"라며 "판매사인만큼...
    2022-12-20 18:15
  • 김주현 금융위원장 "라임펀드 사태, CEO 책임 있다고 결론 난 사안"
    김주현 금융위원장 "라임펀드 사태, CEO 책임 있다고 결론 난 사안"
    같은 달 금감원은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지난해에는 조 회장에 대해서 '주의' 조치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 회장에게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상식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금융위가 손 회장에 대한 라임펀드...
    2022-12-20 17:38
  • 신한은행, 화상상담서비스 비대면 채널 확대
    신한은행, 화상상담서비스 비대면 채널 확대
    신한은행은 방문판매법 개정에 맞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AI 기반 음성 녹취 분석 등 불완전판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화상상담서비스에 적용, 고객이 영업점이 아닌 화상상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상품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은행을 만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을 확대한 화상상담서비스는 웹 방식으로 구축돼 인터넷이...
    2022-12-19 13:25
  • 금감원, '내부 통제 미흡' 신한·우리은행에 경영유의 통보
    금감원, '내부 통제 미흡' 신한·우리은행에 경영유의 통보
    금감원은 "최근 사모 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공신력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우리은행에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과 전결권을 정비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우리은행은 금융투자상품 투자 권유 시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 심의를...
    2022-12-19 08:38
  •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오픈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 오픈
    이 시스템은 AI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녹취내용을 분석해 불완전판매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내년 초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중심의 신뢰받는 든든한 민족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19 08:36
  • [단독] ELB 폭증에 금감원, 증권사에 지도 공문…“불완전판매 유의”
    [단독] ELB 폭증에 금감원, 증권사에 지도 공문…“불완전판매 유의”
    증권사 자본조달 수단 ELB, 연초보다 2배 늘어기초자산 안정성 아닌 발행사 신용 기초 발행돼금감원, 불완전판매 소지에 증권사 지도 공문 사실상 회사채인 파생결합사채가 무분별하게 발행되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 경고하고 나섰다. 수익률은 발행사(증권사)의 신용에 좌우되는데, 복잡한 상품 구조 탓에 기초자산(우량기업의 주가 등)에 수익률이 결정되는...
    2022-12-18 09:31
  •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한번 연임 기회를 얻었다. 물론 여전히 걸림돌은 남아있다....
    2022-12-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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