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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증권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면 불법”이라며 “금융위의 방치, 거래소의 중계 책임은 거론하지 않고 딱 코인만 불법증권 발행이라며 기소한 건 논리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6년 동안 증권이 아니었다가 뒤늦게 증권이라고 규정하면 그간 피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하고 행위자는 어떻게 하느냐”라며 “새로운 현상은...

2023-06-06 11:00
생ㆍ손보협회, 올해 우수인증 보험설계사 3만여명 선정

우수 인증 설계사에 선정되려면 같은 보험회사에서 3년 이상 영업활동을 하고 불완전판매 0건, 13회차 보험계약유지율 90% 이상, 25회차 보험계약유지율 80% 이상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3년 간 보험업법 등 위반에 따른 제재이력이 없어야 한다. 우수 인증설계사로 선정되면 인증로고를 명함과 보험안내서, 보험증권 등에 인쇄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2023-06-01 15:45
한상욱 신한라이프 DX그룹장 "생보사 톱2 도약 위한 디지털전환 준비 완료"

현재 많은 기업들이 chatGPT(OpenAI), Bard(Google) 등의 생성형 AI를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험 중에 있지만 불완전판매, 개인정보유출 등 AI의 한계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상무 역시 AI 적용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생성형 AI의 데이터 선별 방식에는 아직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라며 "AI가 학습한 데이터 세트에...

2023-05-26 05:00
김주현 금융위원장 “CFD 계좌 3400개 전수조사하겠다”

어떻게 할지는 거래소와 논의해봐야겠지만, CFD 관련해 CFD 계좌 수가 3400개 있다”며 “유사한 패턴의 거래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CFD 계좌 계약을 두고 증권사들이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과 함께 전문투자자 확인·승인 과정에서 나온 의문점이 있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이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3-05-11 15:58
상상인증권 “에이플러스에셋, 올해 배당수익률 4~5% 전망”

그는 “차별화된 플랫폼 비즈니스 시스템(모바일앱 보플)을 구축, 보험보장분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율은 0.1% 미만으로 GA 중 매우 우수한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규모면에서는 전체 보험사 중 아직 중위권 수준이나 GA 시장이 대형 우량회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점에 높은 수익성을 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2023-05-10 09:51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따라서 사례와 같이 고객이 펜션의 관련 시설에서 펜션 주인이 설치한 시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고객은 펜션 주인에게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펜션 주인은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3-05-06 08:00
[시든 보험의 ‘꽃’] 플랫폼 보험업 진출에 제판분리까지…"설 곳이 없어요"

불완전판매 등 논란에서도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회사 GA 입장에서도 판매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 전속설계사는 본사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반면, GA는 타사상품은 물론 손해보험 상품도 팔 수 있어 수익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다만 제판분리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의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고아계약 양산 등 보험계약자...

2023-04-24 05:00
라이나생명, 6년 연속 금융감독원 발표 보험 민원 최저

라이나생명은 민원과 불완전판매 발생 소지가 높다고 여기는 TM(텔레마케팅)영업 기반임에도 보험업계 최저의 민원 건수를 기록하며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했다. 라이나생명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모집 과정에서 6대 판매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보완된 내부 통제 기준과 소비자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 기획 및 개발...

2023-04-20 09:57
[논현로] 플랫폼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자세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GA)은 고객인 소비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해 알맞은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보험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비자 중심의 영업환경을 만드는 첨병 역할을 해야 했으나 현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GA)은 외형상 성장에만 치우쳐 내부적으로는 다른 보험 판매채널에 비해 다소 높은 불완전판매율을 기록하는 등...

2023-04-16 12:00
보험설계사 1년새 6500명 줄어…계약유지율ㆍ불완전판매비율 개선

지난해 불완전 판매 비율은 0.04%로 최근 5년간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생보사의 물건 판매율은 0.07%로 손보사(0.02%)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생·손보간 격차는 감소했다. 채널별로는 생보사의 경우 대면 채널의 물건 판매율(0.08%)이 비대면채널(0.07%)에 비해 높았다. 손보사는 비대면 채널의 물건 판매율(0.05%)이 대면 채널(0.02%)에 비해 높은 수준을...

2023-04-10 13:29
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CEO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합리적 조처를 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달 발표를 목표로 작업 중”이라면서...

2023-04-07 15:39
동양생명, 완전판매문화 정착 위한 민원예방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소비자 민원 사례를 직원들과 공유해 불완전판매요인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3~4월 약 30개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약 200여 명의 콜센터 상담원을 대상으로도 별도의 현장교육을 진행하는 등 상반기 온·오프라인 총 33회에 걸쳐 민원예방교육을 진행한다. 동양생명은 이를 통해...

2023-04-07 09:52
올해 말부터 실손·자동차보험 네카오서 비교하고 가입한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했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 접수,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4-06 12:00
[일문일답]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종신 등 복잡한 상품은 제외"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종신보험, 건강보험, 변액보험 등은 제외했다. 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 영향 등을 고려해 대면판매상품, 전화판매(TM)상품도 제외했다." -대면판매상품, 전화판매(TM)상품을 제외하고 온라인판매(CM) 보험상품만 비교·추천을 허용한 이유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특성 △기존 모집채널...

2023-04-06 12:00
금융당국, 이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하나…‘책임지도’ 도입

불완전판매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해 금융지주 CEO가 3~4차례 연임을 하는 등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지주사 CEO들이 가까운 사람들로만 이사진을 구성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2023-04-02 15:27
작년 한국 성인 금융 이해력 66.5점… 2년 전보다 소폭 올라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기본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상황 점검, 장기 재무목표 설정 등 바람직한 금융행위를 정착시키고 금융상품 선택 시 과장 광고 및 불완전판매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적인 금융정보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9 12:00
정치권ㆍ금융당국,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속도…법안 발의에 다음달 개선안도 발표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 보완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사는 임원 중 불완전판매, 횡령, 배임 등 영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중 핵심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2023-03-29 05:00
[종합] 진옥동號 공식 출범, 첫 메시지는 '고객'

◇라임펀드 사태 후 수익 악영향, 비이자이익 확대가 관건 신한금융은 지난 2년여간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홍역을 치뤘다. 이로 인해 피해보상 여파로 수익에 악영향이 있었다. 올해는 증가하는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 관리가 핵심 과제다. 미국 은행 파산 사태가 겹쳐 당국이 강화된 충당금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각 금융 계열사별 부동산...

2023-03-23 16:22
“예ㆍ적금 갈아타세요” 6월부터 온라인서 금리 한눈에 비교해 가입

또,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금소법상 판매·중개업자 규제도 적용한다. 예금중개 서비스로 과도한 머니무브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회사별로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가 제한된다. 과당경쟁 등 방지 측면에서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일정 범위에서 플랫폼을 통한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은행은 5%, 기타 회사는 3%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

2023-03-23 11:03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대안신용평가 고도화 등 내실 다져야”

위해서는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 은행 외 저축은행 등의 적극 참여,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금중개 서비스 운영 시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과도한 머니무브로 시스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향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2023-03-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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