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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서민금융 업무 설명회…"연체율ㆍ충당금 적립률 점검, 리스크 최소화"

또 부당 대출모집, 여·수신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질서 저해행위 근절 및 부당·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이날 설명회는 1․2부로 나누어 금융감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과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양방향 소통의 형태로 진행했다. 박상원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는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2023-03-20 15:00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이는 결국 한국의 보험 판매 방식과 내용이 불완전하며 완전판매를 위한 보험상품 설명과 약관 및 자필서명 등 정도영업을 위한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결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 자료를 보면 2022년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총 4만4333건으로...

2023-03-20 05:00
하나UBS운용, ‘UBS’ 뗀다…당국, 대주주 변경 승인

하나증권은 지난해 8월 26일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등을 사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게 최대 주주 결격 요인이 됐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2월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해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2023-03-19 17:29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실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DLF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고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DLF 사태로 받은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라임사태와 관련해선 문책경고를 받았다. 31일(예정) 주총을 여는 농협금융의 경우 7명의 사외이사 중 4명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2023-03-19 16:00
'라임펀드 480억 판매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 벌금 5000만 원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이 48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들의 불완전판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게 유죄를 판단하고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03-15 19:58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금융당국은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닥사에 코인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닥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말은 많지만, 어쩌겠냐”면서 “사실상 갖춰져 있는 곳이 닥사밖에 없고, 불완전하지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03-13 05:00
보험硏 "대형 GA, 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 질적성장 기회로 삼아야"

과거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해소를 목적으로 대형 GA의 취약한 내부통제체계에 주목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의 모집 등 영업활동 종사를 금지하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2023-03-12 12:00
유재훈 예보사장 “연금저축도 5000만 원 보장 추진"

영국의 예금보험기관인 FSCS 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증권 불완전판매, 주택금융, 상조회사, 연금 불완전판매 등으로 보호 범위를 계속 확대해왔다. 유 사장은 “영국처럼 금융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비금융상품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예보기구로서 예보가 할 수 있는 일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2023-03-08 15:20
파생결합증권 판매 위·수탁자 손해배상책임 같이 진다…‘금융투자업규정’ 변경 예고

이에 △주식·주가지수 외 기초의 복잡한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 △불건전한 파생결합증권을 판매사가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위·수탁사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등이 발생해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규정 개정을 통해 △주식·주가지수 기초...

2023-03-03 09:34
SK증권, 인공지능 컨택센터 오픈…“챗봇·콜봇 AI 서비스 개시”

상담원과 고객의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STT를 활용해 고객 유입 패턴의 다각도 분석을 할 수 있게 됐고, 사전 불완전 판매 방지 등 업무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 SK증권 측 설명이다. 최석원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는 “AICC 구축으로 고객 고충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최적화된...

2023-03-02 10:08
"단기납 종신보험, 비교적 보험료 비쌉니다"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26일 금감원이 최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판매한 생보사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생보사가 설명의무 이행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2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사가 ‘저조’했다. 특히, 민원...

2023-02-26 12:00
Sh수협은행, '2023년 FTC 발대식' 개최…"펀드 우수직원들 모여라"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펀드 마스터들의 모임인 FTC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종식시키고 글로벌 수준의 믿을 수 있는 투자 역량을 갖춰달라"며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협은행의 고객자산관리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0 09:22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IBK투자증권에 과태료 12억 부과

금융감독원은 IBK투자증권이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 했다고 판단하고 기관 경고와 과태료 12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 9명은 감봉 등 징계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인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 구조 및 투자 대상 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탓에 각 영업점...

2023-02-16 14:52
올해 금감원 검사 키워드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

내부통제 적정성,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집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개선을 위한 검사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사 업무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검사로 전환한다. 또한 제재 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안은 주의 환기 후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후 대응식 검사에서 사전 예방적 검사로 바뀐다. 금융사의 사전적 점검 및 자율적 개선...

2023-02-15 16:12
교보생명 "AI가 365일ㆍ24시간 고객 맞춤 상담서비스 해드립니다"

교보생명은 정확하고 빠른 보험가입처리와 선도적인 불완전판매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인공지능(AI) 컨택센터(AICC)를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 AICC는 쉽게 말해 AI 기반 고객센터를 의미한다. 이번 컨택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콜센터 통합 상담 시스템과의 연계로 모바일, 상담원 등의 타채널 업무처리와의 업무 중복을 줄이고, 고객이 시간과...

2023-02-14 10:40
“지난해 펀드 판매 과정서 ‘설명 의무’ 여전히 미흡...교보·한화·삼성證 우수”

9% → 2022년 45건·9.4%) 대폭 감소했다. 재단은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펀드를 추천하는 등 불완전판매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판매직원이 설명의무를 더 충실히 준수하여 금융소비자가 올바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매회사 자체 점검 및 완전판매 교육 강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02-09 14:34
신뢰 쌓는 코인판…'고파이' 해결 위해 지분 매각한 이준행 대표

한편으로는 고파이 상품을 펀드 판매와 비교했을 때 불완전판매로 판단돼 이준행 대표가 고파이 문제를 야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펀드 판매사의 경우 펀드를 판매할 때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파이의 경우 고지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펀드 판매와 같은 유사한...

2023-02-09 05:00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금융사 규모 따라 차등 적용 검토 중"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과 절차인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형 금융사와 학계를 중심으로 회사 규모별로 내부통제에 대한 법적 규율이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형 시중은행부터 소규모 자산운용사까지 규모가 천차만별이라...

2023-02-07 18:28
AI 소각로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녹색 신산업 적극 육성할 것"

이 때문에 유해 물질 배출기준 준수가 어렵고 생산되는 증기의 온도 및 유량도 불균일해 지속적인 증기 에너지의 생산과 판매에 한계가 있었다. AI 적용기법은 소각로 운전 시 불완전연소를 줄여 일반 소각시설과 비교해 일산화탄소 발생량의 12.4%,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49.7%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일정한 온도의 증기를 회수·활용할 수 있어 에너지 회수율도 확대돼...

2023-01-26 14:30
’라임, 옵티머스 막겠다더니’…사모펀드 규제, 2년도 안 돼 도로 풀어주나

다만 이 원장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손 회장 측은 라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원장이 손 회장에게...

2023-0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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