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은행 고위 임원은 “소비자들이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잘 풀어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듭을 잘 풀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율배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관련 논의를 안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며 “자율배상에 대한...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별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추가 마련하고 경로 우대자에 한해 해피콜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4기 옴부즈만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점검하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소비자 보호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도 “ELS 관련된 내용은 주총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받아들인다거나 어떻게 배상하겠다고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라며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발표가 나와야 (자율배상 여부에 대해)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주요 은행들은 20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잇달아 이사회가 예정돼 있다. 21일은...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 대책들에 대한 의견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전면 금지하는 방안과 판매 채널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 소비자 등...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을 불완전판매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손실 금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KRX은행지수의 전날 종가는 881.24로 11일보다 8.03% 올랐다.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르면 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은 20~4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불완전판매 등으로 10%포인트(p)의 공통가중이...
농협은행은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사태와 직원의 110억 원 규모의 대출 부풀리기로 인한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NH투자증권 자회사인 NH선물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56일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의 본질은 농협 지배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NH투자증권 사장...
금융당국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을 결정하려니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받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당국의 배상안을 토대로 각 증권사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배상금액만 1조~2조원 대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와 가뜩이나 영업여건이 어려운 은행들에게는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후 벨기에와 노르웨이처럼 수익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의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를 금지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로 먹고사는’ 은행들은 치명타를 입었다.
은행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컸다. 사모펀드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서 투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 자산이 많은 고령자·은퇴자를 대상으로 수익...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대거 드러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매 정비 등 제도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 상품을 전문창구에서만 다루는 등 창구를 이원화하거나 각 상품에 대한 지수별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은행장으로...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을 불완전판매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손실 금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증권사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중심이라 배상 문제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NH투자증권을 포함한 증권사도 불완전판매 사례로 지적됐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커버리지 증권사들의 예상 배상액은 상반기 1878억 원...
대한 충당금 적립 수준을 점검해 은행의 손실 흡수능력 강화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들어 두 달간 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투자 손실 발생과 관련, 5개 은행 등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
12일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은 전날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며 “검사 사유는 홍콩H지수 급락에 따른 누적손실 증가, 판매사들의 영업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사례 발생 때문”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KRX 증권지수는 전날 4.2%, 1주 전 대비 7.2% 하락하며 증권주 투자심리 가 위축됐다”며...
금감원은 이날 최종 홍콩 H지수 ELS 배상비율을 연령, 투자경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판매사 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가중, 23~50%)에 '투자자별 가감 요인'(±45%p)을 더해 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타 조정요인'(±10%p)이 반영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 대해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은행권에서 사실상...
당국은 증권사와 달리 은행권에 불완전판매 일괄 지적사항 발견했다며 시스템상 문제를 지적했다.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불똥이 최고경영자(CEO) 징계로 이어지지 않을지 노심초사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손실과 관련해 배상비율과 함께 판매사에 대한 제재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책무구조도 도입(예정) 등 최근...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반영해 은행의 경우 10%p, 증권사는 5%p 수준의 공통가중이 적용된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증권사 3%p를 적용한다.
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고, ELS 투자...
이에 더해 이 부원장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손실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감독 당국도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제도나 영업관행, 문화 등 어떤 측면의 요인이 더 큰지 면밀한 진단을 거친 후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검사 결과를 담은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지난 1월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됐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 이러한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했다"며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
공통 가중 사항은 검사결과,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증권사 3%p 적용했다.
투자자책임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하게 되면 확정되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것이어서다. 향후 법정 소송에서 불리하게 되고, 배임논란에까지 휩싸일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홍콩ELS는 DLF와 달리 상품 자체의 하자가 있거나, 은행 전반적으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건별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