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가입자(피해자) 수는 3만 명을 넘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불완전판매로 적발돼 제재받은 내역과 관련한 판매 금액은 총 6조533억 원, 관련 가입자 수는 3만3182명으로 집계됐다.
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9350억...
최근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 사건 관련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제재 관련 자문과 수사 대응 업무를 총괄하며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다.
그 결과 화우는 국내 6대 로펌 가운데 20% 이상의 최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0년 매출 ‘2000억 클럽’에 새롭게 합류했다. 지난 3년간 꾸준히 매출 2000억 원대를...
불완전판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디지털창구 시스템에는 고객의 투자성향이 반영돼 있어 투자성향을 상향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한다. 한양증권은 여의도PWM센터를 시작으로 이달 중 모든 영업지점에 디지털창구를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조한영 한양증권 디지털BIZ센터장은 “구독형 디지털창구의 도입은 디지털 전환 및 ESG경영 기조에 발맞춘 필수적...
이 위원장의 민생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휴대폰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통 3사에 신속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3사 간 정기적인 소통채널 마련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반면 단기 성과주의 행위 지표인 성장성·불완전판매 비율의 경우 CEO 재임 기간이 짧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속할 수 있는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경영진이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경영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성과를 내기까지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기다려줘야 하는 장기금융인 보험업 특성상...
이번 자율협약은 보험대리점업계 내에서 지속적인 스카우트로 경쟁이 심화하고, 불완전판매 계약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자율협약 실천 과제로는 △과도한 스카우트 예방을 위한 노력 △허위·과장 광고행위 금지 △판매과정별 법규 및 판매준칙 준수 △보험설계사 전문성 제고와 상품비교·설명제도안착 등이 꼽혔다.
김용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 실시 등으로 사실관계 확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사모펀드 분쟁이 포함돼 처리기간이 증가했으나, 사모펀드 제외시 처리기간은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은행 분야의 사모펀드를 제외한 평균 처리기간은 올해 상반기 △인용 34일 △기각 188일 △각하 182일로 지난해 △인용 58일 △각하 271일...
수협은행은 금융소비자 대상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상품개발과 판매, 사후관리 등 마케팅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최적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수협은행은 현재 운영 중인 민원‧분쟁 처리시스템과 사전협의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고객의 소리(VOC) 시스템도 추가 구축해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기능을...
KDB생명은 이번 프로젝트 과제 중 하나인 불완전 판매 예측 모델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민원 감축과 소비자보호 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판매 채널의 신계약을 분석해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 의심계약 알림 시스템을 연 내 개발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유형의 보유 계약을 분석해 고객 이탈을 감지하고 계약유지율...
골든 팰로우에 선발된 생보사 설계사는 그만큼 높은 영업실적과 더불어, 높은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 0건 등 생명보험설계사의 가장 모범이 되는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올해 골든 팰로우로 선발된 1000명은 현재 소속된 생명보험사에서 평균 23.6년간 활동했다. 평균 연소득은 1억6643만 원에 달한다. 보험계약 평균 유지율은 13회차(1년이상) 99.1...
이렇게 되면 불완전판매 및 도덕적 해이 우려와 함께 보험사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상황이 이렇자 손보사들은 차라리 금융당국이 나서줬으면 하는 분위기다. 당국 차원에서 보장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손보사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간호·간병 보험 시장이 진정됐으면 한다”며 “불가피하게 경쟁에...
횡령과 같은 부분은 형상처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라고 하더라도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이긴 하겠지만, 판매사가 직접 고객들에게 펀드를 파는 입장에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판매한다는 것은 불완전 판매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TF 이전에 감독원의 3개 운용사와 관련한 검사의 초점은 당초 펀드환매 중단 사유, 판매사를 중심으로 하는 판매단에서의 부당권유 또는 작위적 기망 있었는지 불완전판매, 그리고 관련사 CEO의 내부통제 책임 등이었다. 이 부분들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감독 검사 결과가 다른 점은 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의혹만...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 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대리, 프라이빗뱅커(PB) 등 3명을 적발해 6월말 금융위에 제재안을 보고했다. 이후 금융위는 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 원, 담당 임직원에 105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하고 직원...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라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소송 제기를 준비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판매한 영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대출 투자 펀드 ‘현대드래곤 다이나믹 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가 지난해 7월 만기를 맞았지만 환매가 중단됐다.
이 펀드는 국내 자산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이 만든 것으로 2018년 5월...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PB, PB 등 직원 3명을 적발,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조치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금감원은 또한 시술이나 처치와는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동시에 모럴해저드 방지책 명분으로 보장제외 항목을 수백개씩 나열하는 등 불완전판매와 민원 유발 소지가 큰 상품도 예시로 들었다.
해당 상품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나서 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기존 상품에 대해서도 의료과잉 등 부작용이...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판매액 3572억 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사모펀드...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DLF 불완전판매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금융회사 CEO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여기엔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CEO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한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아직 법안 개정...
보험업계 관계자는 “절판마케팅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다”며 “해당 보험상품의 개정시기 동안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는 절판마케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간담회 등의 활동들을 전면 취소하고 있다"라며 "일선 영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마케팅을 모두 단속하기도 어려운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