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대로라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은행원의 말을 믿고 ELS에 재가입한 경우 배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배상안 발표 후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기준안 마련과 은행권과의 충분한 조율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은행도 불완전판매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100% 보상해주는 등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다만, 이 같은 불완전판매 사례가 있음에도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손실을 입은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괄배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일괄배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수십가지 요소들을 반영한 차등배상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2심...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판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더불어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며 “저희도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회사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서 연기금 운용,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재가입자, 고령자 배상기준 세분화 차등화은행 책임 자율배상 등 최대 관심사
금융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기준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세분화,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H지수 ELS 판매사들의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는다.
25일 금감원 관계자는...
더욱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금융소비자 중심의 문화를 정착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생명은 2023년 상반기 기준 불완전판매율 0.01%라는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업계 최고수준의 완전판매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올해도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활동과제를 선정, 전국 권역별 전담자 등을 활용해 내부통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홍콩 H지수에 기초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 결정과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과 원가 등 가산금리...
금감원은 1차 조사 결과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례를 발견했다. 현재 2차 현장조사에 돌입했으며 금융사별 문제점을 유형화·체계화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상안이 확정될 경우 배상액은 올해 실적에 비용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는 은행권에서 KB국민은행이 약 8조 원으로 가장 많이...
아직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자율배상을 내놓을 경우 추후 배임 문제와 함께 과징금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의 화살은 은행권을 넘어 금융당국에 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 ELS 가입자들이 감사원에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속출…개선 요구"삼성생명, 보험 판매 잠정 중단생보사, 환급률 120%대로 낮춰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유지 환급률을 낮추거나 상품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열경쟁과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상한선을 제한하며 생보사들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등 단속조치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아직 (H지수 ELS 관련) 검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판매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2차 현장점검을 통해 손실을 누가 책임지느냐를 결정하고 손실 분배 방안을 이달 중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고령자, 은퇴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보호기준 없이...
이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펀드 판매 현장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평가다.
평가는 공모펀드 판매잔고와 계좌 수, 영업점 개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27개 판매회사(은행 11개, 증권 15개, 보험 1개)의 475개 지점을 대상으로 약 8주간 미스터리쇼퍼를 투입해 실시했다....
투자자의 원금손실 우려가 불거지면서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부각됐다. 이번 사태에서도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엄정 대응하며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금융회사에만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당국과 소비자도 자유로울 순 없다. 은행 ELS에 가입한 투자자의 90% 이상은...
금융당국, 은행ㆍ증권사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입증 속도ELS 2차 현장점검 이르면 이번주 돌입부동산 PF 2금융권 부실 충당금 적정성도 이달 중 점검
정부가 올해 상반기 수조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2차 현장점검을 예고하며 ‘불완전판매 입증’ 속도전에 나섰다. 또 금융권 최대 현안인 부동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판매사들에게 자율배상을 독려한 가운데 금융사들은 불완전판매 인정, 배임 소지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설 연휴 직후인 이번 주 홍콩 H지수 연계 ELS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 검사에 돌입한다. 이복현 원장은 이달 5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설 명절 이후 11개사...
김 위원장은 "올 한해에도 산적한 금융현안들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최근 손실 규모가 늘고 있는 홍콩H지수 기초 ELS와 관련해선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해선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에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가입이나...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6506.jpg)
![[속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3586.jpg)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8241.jpg)
![[노트북 너머] 홍콩 ELS 사태, 투자자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1082.jpg)
![[금융현안 속도전]금융당국, 이르면 이번 주 홍콩H지수 ELS 2차 현장점검 착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6356.jpg)
![[특징주] 한글과컴퓨터, 호실적‧증권가 호평에 25% ‘급등’](https://img.etoday.co.kr/crop/85/60/2024572.jpg)
![[상보] 삼성화재 1분기 순이익 7020억 원…"분기 최대 실적"](https://img.etoday.co.kr/crop/85/60/1984125.jpg)
![밈코인 3대장 '도지·시바이누·페페', 美 게임스탑 급등 소식에 '껑충' [Bit코인]](https://img.etoday.co.kr/crop/85/60/2024552.jpg)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4208.jpg)
![황우여 비대위원장, '선열의 숭고한 건국정신을 이어 받겠습니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449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