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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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예산은 남겨...생활고 비관 자살 느는데 '나몰라라'

이같은 수급자의 감소는 빈곤을 탈출한 인원이 늘었다기보다 관리망 개통으로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 파악 등이 쉬워져 탈락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4년 동안 20만여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수급이 중지됐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가...

2014-03-14 15:14
자살률 20년새 3배로 늘어…5건中 1건은 '경제문제'

송 대표는 또 "실질적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 의무자에게 공공부조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조항을 삭제해 현실에 맞는 수급자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심장마비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자살 징후자를...

2014-03-06 06:36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확대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또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 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60%에서 68%로 완화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

2014-02-02 14:11
국세청, 올해부터 연말정산 ‘거짓기부금’ 조사 강화

또는 부양가족을 이중 공제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중복 공제받거나, 형제 자매가 부모를 이중·삼중 공제받는 부당환급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대한 전산분석 후 과다공제자에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수정신고하지 않는 근로자에겐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가산세를...

2014-01-21 10:0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0계명 "이것만 알아도 환급 더 받는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해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1계명 큰 아이 소득공제 자료가 사라졌는지 확인하라 성년(만19세 이상, 1994.12.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2014-01-15 08:30
[새해 달라지는 것들-보훈·국방]예비역 간부 현역으로 재임용

아울러 병역감면 기준인 부양의무자의 연령기준이 조정된다.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을 남녀 같게 조정된다. 부양의무자는 19세 이상∼59세 이하로, 피부양자는 19세 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는 60세 이상∼64세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매년 2개 업체를...

2013-12-26 14:51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OK…"궁금증 풀어드려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과세기간에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별)한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연도말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가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한...

2013-12-17 20:45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조건 완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다른 기준으로 부적합 처리돼 부양의무 거부·기피 심의가 생략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판정 과정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한번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인 경우엔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조회 만으로 판단하도록 서류제출을 간소화 했다. 전·월세계약서 제출로 부양의무자가 아들인...

2013-10-14 07:53
남윤인순 의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감소”

남윤인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원인별 분석결과 2011년의 경우 소득ㆍ재산 증가 5만5404명, 부양의무자 관련 3만4361명, 그리고 2012년의 경우 소득ㆍ재산증가 7만245명, 부양의무자 관련 3만4026명 등으로 부양의무자와 관련해 매년 3만4000여명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 개별급여 체계로...

2013-10-07 10:51
[대한민국은 푸어공화국]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실버푸어 해소 큰 효과 없다”

이 중 65세 이상의 노년 수급자 비율은 28.9%였으며 가구유형별 분석에서도 수급자인 노인가구는 23만6000가구(28.8%)에 달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양의무의 기준 완화가 큰 효과를 거둘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기준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3-10-02 11:41
내년 복지부 예산 46조…올해보다 12.9% 증가

복지부는 기초생활급여를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수급자는 5000가구 늘리고 차상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노인층을 대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소득...

2013-09-26 23:58
[2014 예산안]기초연금 도입…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진입

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12만명을 추가 보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데 장애인 연금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지속 지원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가족의 부담도 경감시킨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5만4000명으로 늘리고 취약 중증장애인을...

2013-09-26 10:08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어떻게 바뀌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준을 현실화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아들 가구(4인)의 소득이 392만원을 넘으면 아버지의 수급권이 박탈되던 것에서 개편 후에는 441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생계급여 수준은 개편 전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지만...

2013-09-11 06:29
정부, 기초생활보장 개편 왜 하나? 수급자들 ‘조마조마’

현재까지 정부 계획을 보면 새로운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될 경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사각지대가 축소될 수 있고 탈수급의 유인책이 마련되며 가난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됐던 가구가 신규 수급자로 추가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빈곤층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요구에 맞춘 ‘맞춤형’ 개별...

2013-09-10 17:36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수술…수급자 최대 110만 가구로 늘린다

지금까지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수급권자 가구 소득(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고 원칙적으로 7가지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를 한꺼번에 받았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 제도가 개편되면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달리하고 수급자의 요구에 맞는...

2013-09-10 17:34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전문가“권리성 급여 ‘예산 끼워맞추기’ 안돼”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기존의 기초보장제도의 문제점은 수급자(150만명)에 비해 사각지대(400만명)가 너무 넓어 진정한 공공부조 제도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실질적으로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을 높이고, 비현실적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2013-09-05 11:04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 신규 수급자 생기지만 최저생계비 보장 미지수 ‘양날의 칼’

현재까지 정부 계획을 보면 새로운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될 경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사각지대가 축소될 수 있고 탈수급의 유인책이 마련되며 가난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됐던 가구가 신규 수급자 가구로 추가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수급자의 급여가 줄거나 최저생계비가 사라져 권리성 급여를 훼손시킬 수...

2013-09-05 11:03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탈빈곤 유인 강화•사각지대 해소 위한 급여체계 개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향은 정책 대상 확대 및 예방 강화,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배경에 대해 “국민의 빈곤위험 발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빈곤 위험...

2013-09-05 11:01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맞춤형 복지급여 개편‘빈곤해소’ 특효약될까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 기준선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해산·장제 등 7가지 급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10월부터는 제도가 전면 개편돼 급여별로 각각 개별 기준이 생긴다.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자 선정·수급액 기준선’이 ‘중위소득의 30%’로 정해질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2013-09-05 11:00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이제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생계유지가 곤란해 병역을 감면해주는 부양의무자 연령을 남녀 19~59세로, 피부양자 연령은 남녀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특히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만성질환자의 근로능력 판단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에이즈 감염인으로...

2013-08-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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