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보훈·국방]예비역 간부 현역으로 재임용

내년부터 전역 3년 이내의 예비역 대위와 중사는 현역으로 재임용될 수 있다. 병사들의 봉급도 올해보다 15% 인상돼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국가보상금 외에 민간보험사를 통해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상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사 봉급도 올해 대비 15% 인상한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군 훈련비도 인상된다.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오르며 소집 점검 교통비 5000원이 신설된다.

예비역 간부가 현역으로 재임용되는 길도 열린다. 전역 3년 이내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체력 검정, 심층 면접을 통해 연 2회 선발한다. 근무기간은 3년이며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는 장기복무와 진급 선발의 기회를 준다.

현역병 입영일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입영 희망자의 입영시기를 일정기간 접수한 뒤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병역감면 기준인 부양의무자의 연령기준이 조정된다.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역감면의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을 남녀 같게 조정된다. 부양의무자는 19세 이상∼59세 이하로, 피부양자는 19세 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는 60세 이상∼64세 이하로 각각 변경된다.

방산분야 중소·중견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매년 2개 업체를 선정, 3년간 연간 최대 7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또 국내 조달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 때 3년간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75%까지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거나 연구개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해준다.

정부는 직업 군인들의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발생하는 자녀의 어려운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기숙형 고교인 ‘한민고등학교’를 세운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건립되는 학교는 1200명의 학생을 목표로 하며, 학년별로 군 자녀 280명, 경기지역 출신자 120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