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감소”

부양의무자 관련 매년 3만4000명씩 탈락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08년 153만명에서 2010년 155만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39만4000명으로 줄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올해 상반기 138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000명이 줄었다.

남윤 의원은 전체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도 2008년 3.15%, 2009년 3.22%, 2010년 3.07%, 2011년 2.90%, 2012년 2.74%로 감소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올해 상반기에도 2.71%로 감소하는 등 국가의 보호를 받는 저소득층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인 비수급 빈곤층이 약 117만명으로 추계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원인별 분석결과 2011년의 경우 소득ㆍ재산 증가 5만5404명, 부양의무자 관련 3만4361명, 그리고 2012년의 경우 소득ㆍ재산증가 7만245명, 부양의무자 관련 3만4026명 등으로 부양의무자와 관련해 매년 3만4000여명이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인데 무엇보다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윤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수급률도 2009년 68.9%, 2010년 67.7%, 2012년 65.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65.9%에 불과하다며 수급률이 하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수급률 제고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