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예산은 남겨...생활고 비관 자살 느는데 '나몰라라'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

(사진=연합뉴스)

서민들의 생계비난 자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 발굴에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된 201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5만명에서 지난해 135만1000명으로 2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같은 수급자의 감소는 빈곤을 탈출한 인원이 늘었다기보다 관리망 개통으로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 파악 등이 쉬워져 탈락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4년 동안 20만여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수급이 중지됐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소득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가 74만7000여명에 이르렀다. 급여가 증가한 경우는 49만2000여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발굴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긴급복지 사업 편성 예산이 971억원이었으나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원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긴급복지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된 셈이다.

정부의 이같은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 소식에 네티즌들은 "참 희한한 건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나라돈을 더 잘받아먹든다는 거다", "수급자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가를 내리고 빈민층으로 안 내려가는 사회를 만들 생각을 먼저해라. 사후약방문인가", " 철밥통의 탁상행정은 화를부르지", "3명 가족 중 2명이 장애. 나머지 1명은 일도 못하고 가족 부양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1명이 근로능력이 있어 수급자자격이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복지는 복지가 아니다"라며 비난하고 있다.

긴급복지제도는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지원 사업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