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 46조…올해보다 12.9% 증가

내년 복지부 예산이 금년 대비 12.9% 증가한 46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1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를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복지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347조7000억)의 13%, 복지분야 총지출(105조9000억)중에선 43.8%를 차지한다.

올해 예산인 4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2.9%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4.6%를 크게 넘어선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32조6189억원, 보건 분야는 8조4454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5.1%, 4.1% 증가했다.

주요 복지·의료 분야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액이 내년 하반기부터 현재의 두 배인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현재 ‘중증 장애인의 약 63%’ 정도인 수급 대상 범위도 내년에는 70%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관련 예산도 올해 3440억원에서 내년에는 4460억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급여를 통합급여에서 맞춤형‘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수급자는 5000가구 늘리고 차상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노인층을 대상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수를 2800명에서 4517명으로 늘리고 전달체계 개편 관련 시범사업,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3조765억원), 양육수당 지원(1조1209억원)을 더해 4조197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것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관련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계속 추진되고 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 ‘재난적 의료비’의 부담을 줄여준다.

아울러 아이에게 필수예방 접종을 맞힐 때 내던 본인 부담금(1회 접종 5000원)도 내년부터는 내지 않아도 된다. 관련 예산도 1052억원에서 1230억원으로 17% 증액됐다.

주요 복지부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부문이 8조8169억원(올해 대비 3.1% 증가) △취약계층 지원이 1조5279억원(10.5%) △보육 부문이 4조9336억원(18.1%) △노인부문이 6조3444억원(47.8%) △사회복지일반 부문이 7180억원(9.2%) △건강보험 부문 6억9665억원(7.1%) △공적연금 부문 15조 2190억원(12.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