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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소송' 패소…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 시녀임을 고백"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반정우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교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2014-06-20 01:59
한인섭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새누리당부터 법외정당으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2014-06-19 21:12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인정…전교조, 15년만에 왜 법적지위 상실했나

이날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 조항은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2014-06-19 17:23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로 지위상실…법적보호 받을 수 없어"

고용부는 "전교조가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해직자가 가입·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이에 고용부가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고용부의...

2014-06-19 16:06
전교조 합법화 15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법외노조는 무엇?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 선고 전에 진보 교육감 당선인 13명과 보수 교육시민단체가 저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판결이...

2014-06-19 16:00
[종합]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받아… "항소하겠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 직후 전교조는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2014-06-19 15:03
[2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패소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2014-06-19 14:02
대법 “예고없이 심각한 손해 끼친 파업만 업무방해죄”

다만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는 조합원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데도 신라 정밀지회노조는 찬반투표 없이 노조원들이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했다"며 "노조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금속노조 신라 정밀지회 노조 간부 6명은 2008년 3월 노조 설립 이후 사측이...

2014-06-16 13:38
법원 “노조원 미행도 부당노동행위”…이마트 前 대표 집유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 입법 취지를 보면 노조원 미행·감시도 지배 개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24회에 걸친 미행·감시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2014-05-30 15:43
[종합]헌재, ‘타임오프제’ 합헌 “노조의 자주성 확보”…노동계 “유감스럽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같은 법 4·5항에서는 사용자와의 협의...

2014-05-29 19:39
헌재, ‘타임오프제’ 합헌 결정…쟁점 사안 무엇이었나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4·5항과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노조법 24조 2항은 노사...

2014-05-29 17:53
헌재 합헌 판결낸 타임오프제는 무엇?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1997년 노조법에 규정됐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1999년, 2003년, 2006년 세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이에 타임오프제가 2009년 12월 노사정의 합의에 의해서 도입됐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에 앞서 2010년 5월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49명 이하의...

2014-05-29 16:58
KBS 양대 노조 총파업, 사측 공식입장 "명백한 불법파업…책임 엄격히 적용할 것"

해당 글에는 "회사의 거듭된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양 노조는 오늘 5시부터 총파업을 선언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상황에서 양 노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운을 뗐다. KBS는 "회사는 이미 수차례 이번 파업이 목적, 절차 등 모든 면에서 노조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2014-05-29 11:49
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등 ‘통상임금’ 후속대책 논의 착수

노조법 재개정안은 노조전임자만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 과거처럼 기업이 노조전임자를 위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통상임금 확대에 이어 노조법까지 개정되면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3-12-20 09:00
대법, "태업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경남제약 노조원 강모(37·여)씨 등 57명이 경남제약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2013-12-09 21:44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합법노조 유지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문언에 따라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규정과 노조법의 입법목적, 취지, 내용에 비춰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2013-11-13 14:19
전교조 14년만에 ‘법외노조’…법적 쟁점은?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등 47명으로 구성된 전교조 법률지원단은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동일한 사항으로 패소한 사례가 있는 만큼 노조법과 시행령 자체를 대상으로 한 위헌소송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가투쟁·전임자 복귀추진…노-정 갈등 심화 전망...

2013-10-24 16:34
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서 또다시 반려

노동부는 그동안 조합원의 자격을 정한 규약이 해직자를 배제한다는 공무원 노조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왔다. 검토 결과 규약 제7조 제2항이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어 설립신고서를 돌려보낸 것이다. 제7조 제2항 본문은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2013-08-02 17:46
노동계 "정년 60세 의무화 환영…중소기업도 고용안정 보장돼야”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에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기존의 분쟁해결 방안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며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조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가 차례로 남아있다....

2013-04-23 13:37
노동청-검찰, ‘노조 사찰’ 이마트 압수수색(종합)

노동부는 오는 15일 진행하는 특별근로감독과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병행해 노조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법 등에서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직원 사생활을 사찰하고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는 등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2013-0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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