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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이어 “지난 정부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면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응수단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회장은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도 요청했다....
    2022-08-17 10:16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 쏟을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 쏟을 것"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은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 수단은 보완되지 못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 커졌다"며 "정당한 파업은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8-17 08:31
  •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이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금속노조는 손해배상 소송 문제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 휴가가 끝나는 직후 원, 하청 노사 등으로 꾸려질 태스크포스(TF)에서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사실상 22개...
    2022-07-28 13:54
  • [사설] 주 52시간제 혼선에 시작부터 꼬이는 노동개혁
    정부가 의욕을 보이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거센 저항이 불 보듯 뻔한 까닭이다.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법개정 사항도 많은데 거대 야당이 가로막을 가능성도 높다. 처음부터 이런 식의 혼선으로 어떻게 국민과 노조, 야당을 설득하고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건가.
    2022-06-28 05:00
  •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권 보장, 원청사용자와 교섭권 보장,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허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 양대 노총은 대선 직후부터 정치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노조의 사실상 무제한...
    2022-04-21 05:00
  •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2020년 12월 개정된 노조법은 경영계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동조합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협약 내용이 추상적인 만큼 우리나라의...
    2022-04-18 14:37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연금개혁 및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등 6대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괄적으로 담았다. 경총 측은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
    2022-03-27 12:00
  •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내용이 반영된 개정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지만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에서 근무시간 중 교섭 및 협의 등의 일정한 업무가 허용되는 대상자 수와 시간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경사노위는 작년 11월 30일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를 요청했으며...
    2022-02-12 07:00
  •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상·하한 없이 경사노위 넘긴다…11일 의결 전망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상·하한 없이 경사노위 넘긴다…11일 의결 전망
    즉, 국회에서 정확한 필요 예산 추계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간 환노위와 공유한 교원·공무원 노조의 추계 예산 내에서 경사노위가 결정토록 하는 안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합의한 안인 만큼 해당 타임오프제가 담긴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환노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2022-01-04 18:45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그는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들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 등 내부 요인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2021-12-30 11:00
  • 노사정 '타임오프제' 한도 심의 개시...내년 2월 결론
    노사정 '타임오프제' 한도 심의 개시...내년 2월 결론
    개정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지만, 근면위가 근무시간 중 교섭 및 협의 등의 일정한 업무가 허용되는 대상자 수와 시간 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 요청에 따라 근면위는 이날 현행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내년 2월 3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2021-11-30 15:20
  • 경총, ‘노동이사제 도입’ 인식 조사…“전문가 61.5%가 악영향 우려”
    경총, ‘노동이사제 도입’ 인식 조사…“전문가 61.5%가 악영향 우려”
    특히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68.5%가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총은 “이는 최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따라 커진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11-25 11:00
  • 경제계 공동 성명 "노동이사제 의무화에 우려, 입법 절차 중단 요청"
    경제계 공동 성명 "노동이사제 의무화에 우려, 입법 절차 중단 요청"
    이어 "결국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미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균형 불균형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이사제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이...
    2021-11-25 10:47
  • 윤석열 "노동 가치 존중…울산 공공병원 설립 필요"
    윤석열 "노동 가치 존중…울산 공공병원 설립 필요"
    정부가 노조법 위반 행위를 묵과한다면 노사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선다고도 덧붙였다. 원칙도 강조했다. 노사 관계없이 법을 위반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총장은 "산업도시인 울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도시로의 발전과 부산ㆍ울산ㆍ경남 1시간 내 생활권 구축, 공공병원 설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날...
    2021-10-23 17:22
  • 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사 간 힘 불균형 불러와…개선 필요”
    경총 “부당노동행위제도, 노사 간 힘 불균형 불러와…개선 필요”
    27일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먼저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2021-09-27 14:30
  • [종합]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재택근무, 효율은 떨어져… 임금은 3% 안팎 오를 듯
    [종합]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재택근무, 효율은 떨어져… 임금은 3% 안팎 오를 듯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초유의 코로나 재확산,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기업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관계 선진화가 절실히 필요한...
    2021-08-29 14:26
  • 주요 대기업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울 것"
    주요 대기업 "올해 임단협 교섭 작년보다 어려울 것"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초유의 코로나 재확산,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기업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관계 선진화가 절실히 필요한...
    2021-08-29 11:00
  •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중대재해법까지…외면받은 산업계 뿔났다
    먼저 이달 6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이 가능해졌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같은 날부터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노조가 유급 전임자를 몇 명이나...
    2021-07-14 14:00
  •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동결안 최저임금제 무시, 재제출해라”vs“취약계층 일자리 사라진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 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각각...
    2021-07-06 17:15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계는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 시 행정관청 등에 신고 가능, 대체근로 허용 등 최소한의 사용자 대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담긴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 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노사...
    2021-07-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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