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가해자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 1위

여성가족부,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결과 발표

디지털 성범죄 비중, 5년간 8.3%→24%로 3배 증가
피해자 평균 나이 14세, 9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나
가해자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가 56.1%로 1위

(연합뉴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14세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대부분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이었다.

3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14세였다. 또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이었고, 24.3%가 13세 미만이었다.

가해자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경우가 36.1%로 가장 많았다. 전체 가해자의 13.5%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지난 5년간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디지털 성범죄 비중(2019년 8.3%→2021년 21.7%→2023년 24%)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양상을 살펴보면,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 46.2%, 사진 43.9%, 복제물 등 3.7%, 미상 6.2%로 나타났다.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47.6%,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49.8%로 나타났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15.1%,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경우는 11.1%였다.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35.7%로 가장 높았다.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40.5%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가 5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징역형 36.8%, 벌금형 6.5%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징역 형량은 44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은 55.6개월, 유사 강간은 55.1개월, 성착취물은 47.9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전반의 평균 징역 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5년 사이 18개월 늘어났다.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대폭 상승했다.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착취물 범죄 또한 평균 징역이 2019년 35.9개월에서 2023년 47.9개월로 12개월 증가했다.

한편 이날 여가부가 발표한 '2024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지원센터에서 아동·청소년 1187명과 보호자 1556명에게 총 3만5000여 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영숙 차관은 "최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과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