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내년 성평등가족부의 예산이 2조8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7783억 원) 대비 2303억 원 증가한 규모다.
3일 성평등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91억원이 증액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등 14억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
성평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신기술 도래에 따른 성평등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AI 성평등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6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쟁점을 분석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를 시
삼성생명공익재단, ‘2025 삼성행복대상’ 수상자 발표연구·창의·사회·안전·통합·포용 부문 첫 개편…12월 1일 리움미술관서 시상식조경가 정영선·경찰관 조승노·사회혁신가 임정택 등 선정청소년 5명도 꿈·희망 부문 수상…총상금 2억5000만원 규모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9일 ‘2025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상 부문을 사회 변화와 시대적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한
올해 AI 관련 행정 사업비 640억 원⋯지난해 대비 90억 원 늘어“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도시”⋯장애인·노약자·여성 위한 정책에 AI 도입
서울시가 교통과 안전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민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체감형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시가 운영 중인 A
이화여자대학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성평등 사회 실현과 아동 돌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아동돌봄 협력 체계 구축 △대학 내 폭력 예방·대응 체계 구축 △여성 경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이화여대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추진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과 함께 대학-
전 세계 49개국 67개 도시 시장단 및 국제기구 450여 명 참석디딤돌소득, 서울런, 디지털 성범죄 우수 대응 등 서울 정책 공유
서울시가 전 세계 49개국 67개 도시 대표단이 3일간 참석한 ‘2025 세계대도시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 서울 총회’가 막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세계대도시협의회 이른바 ‘메트로폴리스’ 창립 40주년을 기념
성평등가족부가 추석 연휴에도 민생 안정을 위해 아이돌봄 및 폭력 피해 긴급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1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추석 연휴에 쉬는 날 없이 정상 운영한다. 휴일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요 시설들 역시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1366센터는 폭
인천 작전초등학교가 푸른코끼리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지켰다.
푸른나무재단은 19일 인천 계양경찰서, 작전초등학교와 함께 교문 앞에서 ‘푸른코끼리 등굣길 안전 캠페인’을 열었다. 경찰관, 교사, 학생자치회가 참여해 아동유괴·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메시지를 전하며 학생들을 맞이했다.
학생들은 “도와줘요 힘든 친구 보면, 미소로 함께 약속
교육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피해응답률 2.5%로 전년 대비 0.4%p 높아져교육부 “갈등의 교육적 해결·사회정서교육 강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언어·신체 폭력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 양상이 더욱 집단화하고 은밀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의 안전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활성화에 나섰다.
한화손보와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오후 여의도 한화손보 본사에서 ‘안전한 오늘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채범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한화손보 주요 임직원들과 정근식 서울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를 찾아 "폭력으로 인한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젠더폭력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후 원 장관은 임명 후 첫 행보로 중앙 디성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도약을 약속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 디성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가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3일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더 큰 행복을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안을 1조9866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1조7777억 원)보다 11.8% 늘어난 규모다. 여가부는 정부는 아이돌봄과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건강과 안전망 확대, 성평등 문화 확산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정으로 직접
인공지능(AI) 통해 피해 촬영물 삭제요청 등 자동화 방침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8일 지난 1년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합성·편집(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1807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지난 1년간 중앙디성센터에 딥페이크 피해로 도움을 요청
원 후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성과 의미 크다"
부처의 위상과 정책을 강화하는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에 관해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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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남용’ 청산하자⋯“책임질 것은 책임져야”검찰 개혁 완수 거듭 강조‘인권보호 기관’ 거듭나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 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1대 장관 취임식에 참석,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檢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견제‧균형 원리 고려돼야”李 대통령 공소취소 부적절…“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때 여가부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되고 없어진 사업도 많다"라며 "성평등이나 가족 및 청소년 정책이 후퇴한 건 대한민국의 뿌리가 그만큼 흔들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 후보자는 "여가부는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한 일들을 한다. 성평등을 통해 우리 국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