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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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엡스타인 사태, 월가로 번지나...래리 서머스, 미국경제학회서 퇴출

오픈AI 이사회 이어 학회에서도 쫓겨나엡스타인과 나눈 이메일에 발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가를 뒤흔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사태가 월가로 번질 조짐을 보인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직 미국 재무장관이자 저명한 경제 분석가로 활동 중인 래리 서머스가 미국경제학회(AEA)에서 퇴출당했다. AEA는 성명에서 “서머스가 협회 행사

2025-12-03 15:54
한미참의료인상에 임선영 원장·한가족의료봉사회 수상

한미약품은 올해로 24번째를 맞은 ‘한미참의료인상’에 임선영산부인과의원 임선영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한가족의료봉사회가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한미참의료인상은 2002년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이 공동으로 제정한 봉사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는 의료인들의 봉사정신을 조명하고 선생님들의 공로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2025-12-03 10:53
성평등가족부 내년 예산 2조87억 원 확정⋯올해 대비 13% 증가

내년 성평등가족부의 예산이 2조8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7783억 원) 대비 2303억 원 증가한 규모다. 3일 성평등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91억원이 증액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 증원 등 14억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

2025-12-03 09:00
아동·청소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경단녀'는 '경력보유여성'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

2025-12-03 08:04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 '그루밍' 노출… 서울시, AI '안심아이'로 철벽 방어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의 온상인 '그루밍(Grooming)'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24시간 감시망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1일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성착취 유인 행위를 실시간 탐지하고 대응하는 '서울 안심아이(eye)'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다. '온

2025-12-01 11:15
[서초동 MSG] 아동 보호하다 법정에…상처받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정 해체나 양육 기능의 상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2025-11-24 06:00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복지안전망 전방위 점검…“고독사·노인학대 막아야”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9일 사회복지국과 3개 구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고독사, 노인학대, 아동·장애인 돌봄, 독립유공자 지원, 성범죄 예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안전망을 집중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복지정책과에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비해 시범사업 단계부터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

2025-11-20 16:11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강화⋯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협의회 진행“신속·정확한 정보 등록으로 재범 예방할 것” 법무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20일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각 기관 관계자 총 7명이 참석해

2025-11-20 14:16
“홀몸어르신 두번 울린다” 임현수 용인시의원, 잔고장 수리사업 운영 전면 손질 촉구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이 홀몸 어르신을 위한 ‘잔고장 수리지원사업’ 운영 방식과 복지·장애인·아동보호정책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사업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현수 의원은 19일 3개 구청과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2025-11-20 10:15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 美 하원서 찬성 427대 반대 1로 압도적 가결

클레이 히긴스, 유일한 반대표 던져상원 표결 및 대통령 서명 절차 남아트럼프 “상원 통과 시 서명할 것” 미국 하원이 성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했다. 18일(현지시간) BBC,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엡스타인 자료 공개 법안을

2025-11-19 08:42
트럼프, 예산안보다 큰 거 온다…내주 엡스타인 파일 공개 표결

내달 초 표결 예정…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아NYT “통과 여부 관계없이 정부·여당에 부담”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이 상하원 표결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서명을 마친 가운데 미국 하원이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 여부를 정하는 표결을 다음 주에 진행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CNBC,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성

2025-11-13 13:40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아동학대 판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 상습·지속적 학대로 아동이 숨져도(학대치사) 형량은 대체로 징역 10~15년, 짧게는 5년 미만이다. 실형 선고율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동학대는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2025-11-13 05:00
원민경 장관 "AI 기술 시대에 맞는 성평등 정책 과제 도출"

성평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신기술 도래에 따른 성평등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AI 성평등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6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쟁점을 분석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를 시

2025-11-06 12:00
원민경 장관 "성평등 가치 실현 위해 정책 추진 체계 강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우리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원 장관은 "성평등정책실과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하여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세대의 성평등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부서도 신설했다"라며 이

2025-11-04 12:18
영국 앤드루 왕자 '엡스타인 성추문' 파장⋯왕자 칭호 뺏기고 관저서 쫓겨나

관저 퇴거 후 사설 거주지로 이동 예정거주 비용 찰스 3세 개인적 부담 예상엡스타인 성 추문에 연루된 이후 압박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 왕자가 엡스타인 관련 '성추문' 논란이 확산하자 왕자 칭호를 박탈당했다. 관저에서도 퇴거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BBC방송은 30일(현지시간) 버킹엄궁 성명을 인용해 "찰스 3세가 오늘 동생 앤드루 왕

2025-10-31 10:45
[노트북 너머] 내가 사라져볼게

“가장 심오한 기술은 사라지는 기술이다. 그것들은 일상의 직물 속으로 짜여 들어가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어디든 존재한다’는 뜻을 가진 ‘유비쿼터스’를 처음 사용한 사람으로 알려진 마크 와이저가 1991년 남긴 말이다. 진정으로 성공한 기술은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연스럽게 삶에 스며든다는 뜻이다. 누구도 스위치를 켤 때 발전소를 떠

2025-10-30 06:00
정영선·조승노·임정택 등 ‘삼성행복대상’ 수상…공익 실천의 얼굴들

삼성생명공익재단, ‘2025 삼성행복대상’ 수상자 발표연구·창의·사회·안전·통합·포용 부문 첫 개편…12월 1일 리움미술관서 시상식조경가 정영선·경찰관 조승노·사회혁신가 임정택 등 선정청소년 5명도 꿈·희망 부문 수상…총상금 2억5000만원 규모 삼성생명공익재단이 29일 ‘2025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상 부문을 사회 변화와 시대적

2025-10-29 08:48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31일 정식 개소…상담·치료부터 사회복귀까지 통합 지원

서울시는 31일 서울 은평병원에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가 마약류 중독 치료와 재활을 위한 통합 지원 거점으로 설립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는 마약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대신 조기 발견과 치료에 초점을 맞췄다. 상담부터 입원, 재활, 사후관리까지 끊김 없는 치료 체계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2025-10-29 06:00
통신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유통금지 의무 부과…헌재 “합헌”

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금지 의무를 부과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6 제1항‧제2항에 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

2025-10-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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