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2등급(양호) 20개, 3등급(보통) 51개, 4등급(미흡) 1개였다. 5등급(매우미흡)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번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안전도 제고를 위해 심사 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건물해체공사와 고위험 시설물 등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심사지표를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등급 등락을 살펴보면, 1등급 기관은 없었으나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전년보다 4개 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은 4개 줄었다.
등급별 기관을 보면, 2등급 기관은 공기업 11개, 준정부기관 5개, 기타공공기관 4개다.
기관 유형별로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가 2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기타공공기관은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2등급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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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기관은 공기업 16개, 준정부기관 19개, 기타공공기관 16개다.
기관 유형별로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에스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해양환경공단이 3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은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3등급으로 평가됐다.
기타공공기관 중 3등급 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부산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코레일유통,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다.
기타공공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는 유일하게 4등급을 받았다.
한편, 심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개선 필요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하며, 하위 등급(4등급) 기관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경영진, 안전부서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김 차관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제도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경영책임 확립과 더불어 대국민 안전 확보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