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상환기금 위탁운용 여파…‘기금관리’→‘위탁집행’ 변경 비교군 10→48개 ‘경쟁 격화’…5년 연속 경평 B등급 불투명
예금보험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형이 19년 만에 변경된다. 내년부터 평가 비교군이 다섯 배 가까이 늘고 핵심 배점이 바뀌면서 경영평가 등급 하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임직원들의 성과급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
정부가 국가정책 관련 필수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절차상 시급하거나 안전 관련 사업은 정기 신청기간과 관계없이 예타를 수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제10차 공공기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심의·의결기관평가 별도로 기관장 4단계 절대평가…미흡시 경고산재예방 분야 배점 0.5→2.5점…역대 최고수준 확대
정부가 공공기업 경영혁신·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와 별도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기관장 평가)를 신설한다. 4등급 절대평가로,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을 받은 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 K-GEO Festa’에서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디지털트윈을 융합한 차세대 국토관리 플랫폼(2종)을 소개하며 디지털 국토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LX공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구축을 담당해온 전문기관이다.
이날 어명소 사장은 CEO 간담회를 개최하며
정부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평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 배점 상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 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안 낸 장기 체납자가 9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조8877억 원이다.
상당수는 소득이 끊겨 건강보험료를 못 낸 생계형 체납자지만,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고
공운위법 이후 공공기관 298→331개…최고 350개까지직원 24.9→42.3만명…통폐합시 인력조정 쟁점될 듯부채 249.5→741.5조원…최근 5년간 연평균 40조원↑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위법) 제정으로 공공기관 통합공시가 시작되고 올해까지 18년 간 전체 공공기관 수는 11%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임직원은 이를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발표된 가운데 공기업 분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이 모두 에너지 분야 공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탁월(S)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없기에 사실상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에너지 분야 공기업이 차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후속조치안 의결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0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하반기 채권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공기업은 공공 부문 부동산 정책과 인프라 건설 수요로 채권 발행 물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며, 은행들은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 대상 포용 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은행채 발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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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108개→129개남부발전 등 9곳 우수기관 선정…인건비 인상률 0.1%p
공기업·준정부기관 10개 중 9개꼴로 직원이 맡은 업무에 따라 임금을 달리 책정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직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2등급(양호) 20개, 3등급(보통) 51개, 4등급(미흡) 1개였다. 5등급(매우미흡)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번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안전도 제
2024년도 경영공시 의무대상 공공기관 310곳 중 14개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될 경우 지정되는 기관주의 조치 기관은 1곳, 연간 벌점 40점을 넘는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