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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김지영 기자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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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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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3월 8일)가 무색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28일 윤 대통령 주재 저고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규 과제들도 효과성이 불분명한 기존 정책의 확장판 수준이다. ◇추진 중인 정책도, 이미 발표한 대책도 ‘재탕’ 이번 계획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교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2023-03-28 16:50 -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이용 증가에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조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다만,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이 향후 의료수가, 보험료율 등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이 같이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흑자 확대로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 원이 됐다. 총수입은 88조7773억 원으로 전년보다 10.3%(8조2852억 원) 증가했다. 직장가입자 증가와 임금2023-03-28 12:00 -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간부들에게 연차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휴직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청년 등 국민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의식‧관행의 개선이 동반돼야만2023-03-27 14:25 -
직업탐색·취업컨설팅 패키지 24개 지역으로 확대‘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각각 6곳에서 24곳, 9곳에서 35곳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2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와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진단, 컨설팅, 채용·취업 등 전 과정에서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직자는 잡케어를 활용한 직무역량 진단과 노동시장 분석, 경력설계를 거쳐 이력서 클리닉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 기업 특성 진단·2023-03-27 12:00 -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이다. 정부는 만 8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다. 다만, 만족도가 곧 정책의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패는 목표 달성률로 판단한다. 아동수당의 목표는 아동복지·권익 증진이다. 그런데, 아동수당 도입 전후 아동복지·권익이 얼마나 증진됐는지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 아동수당이 가족 외식·여행에 쓰였는지, 자녀 사교육에 쓰였는지, 자녀 의류·문구·완구 등 구매비에 쓰였는지, 대출금 상환에2023-03-26 06:00 -
정부, 바이오·헬스 수출 판로지원 총력…국내 박람회에 중국 인플루언서도 초청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또 중국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국내 뷰티 전시·박람회 등에 중국 인클루언서들을 초청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월 발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 및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산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3.2%의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2023-03-24 08:00 -
"근로시간 개편 비효율적…삶의 질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 못 누려"“정부의 노동개혁 전반에 공감하며 근무를 집약적으로 하기 위한 52시간 완화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및 연차 소진 부조리 등을 먼저 해결돼야 한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근로자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휴가·성과급 등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 크다.” 21일 고용노동부 주최 포럼에서 나온 청년들의 목소리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대학생, 재직자(사무직·현장직), 플랫폼기업 대표, 중2023-03-21 16:25 -
'골든타임' 도착률 60%로...요일별 당번병원제 운영정부가 의료 취약지에 닥터헬기를 확충하고,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제를 운영한다. 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해 당직보상, 응급의료 수익 배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비중을 60%까지 높이고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을 5%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이 같은 방향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17개 과제로 구성2023-03-21 15:00 -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 법으론 못 막는다“민원인과 관리소장의 소속이 달라 해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인력 규모로 볼 때 영세한 관리업체가 경비업체의 ‘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관리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노동법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 등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관리소장을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60대 아파트 경비원 ㄱ 씨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이런 답을 들었다. ㄱ 씨는 해당 관리소장으로부터 수 개월간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 휴게시간 간섭, 사직 종용 등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도움받을 곳이 없2023-03-21 11:11 -
"MZ 의견만 듣겠다?"... 정부 '69시간 여론조사' 제대로 될까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그 대상은 오로지 청년세대다.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MZ세대의 의견만 들으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5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동조합, 정보기술(IT) 기업 청년근로자·인사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16일에는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20·30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주에는 22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24일 청년유니온과 간담회가 예정돼2023-03-20 11:07 -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0.2%p↓…"인플레는 예상보다 일찍 둔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OECD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지난해 11월 전망(1.8%) 대비 0.2%p 내렸다. 기획재정부(2022년 12월), 한국은행(2023년 2월) 전망과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2023년 2월, 1.8%)보다 0.2%p 낮아졌다. OECD는 우리나라가 호주와 함께 중국 성장 반등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볼 것으로 봤다. 이를 통해 금융 불확실성 영향을2023-03-17 20:00 -
고용 장관 만난 청년세대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휴식·임금 보장 먼저"고용노동부 청책자문단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휴식·임금 보장 후 근로시간 유연화를 제안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30 자문단’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원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공짜야근’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몰아서 일한 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얻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며 “해당2023-03-16 18:30 -
신현영 태우느라 이태원 참사현장 늦게 도착한 명지병원에 행정처분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지연 출동한 명지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과 관련해 명지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두 기관에 대해 업무검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명지병2023-03-16 15:10 -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간의 사정을 모른다면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무리하게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했고, 이를 대통령이 제지했다고 오해할 상황이다. 그런데, 근로시간 개편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2021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는 거다. 그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후에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2023-03-16 06:00 -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노사정이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관계 문제와 분리해 논의하고, 노사 참여형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는 2021년 12월 17일 발족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1년 3개월여간 논의한 결과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합의이기도 하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한다. 또 올해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을 시2023-03-15 15:08 -
20일부터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20일부터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방역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방대본은 “1단계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중증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했다2023-03-15 11:02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형 노동조합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해 고발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출기한인 지난2023-03-14 14:56 -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과거 다녔던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다. 한 팀원이 부장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다. 당시 법정 유급휴가는 3일이었다. 그런데 부장은 결재 후 팀원을 따로 불러 하루 반차, 하루 휴가, 하루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그리곤 “어쨌든 3일 쉬는 것 아니냐”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다. 1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숱하게 겪었다. 성급한 일반화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육아휴직 대상 남성 19만3119명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은 1만9684명(잠정)에 불과했다. 법정휴가란 말이 무색하다. 출산휴가뿐일2023-03-12 14:08 -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정부가 35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조선업 하청업체 등에 월 100만 원씩 1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상생협약 이행을 전제로 조선업계로 인력 유입·유지·양성을 위해 임금, 복지, 훈련, 안전, 고용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먼저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한다. 조선업 희망공제는 조선업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1년간 150만 원을 적립하면 지방자2023-03-08 08:00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6일 퇴임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우리 공단이 한층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서운했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넓은 혜량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퇴임에 공단 내부도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퇴임 사실을 어제 알았다”며 “퇴임식도 없이 임직원2023-03-06 13:17 -
9개월 돌아 처음으로…정부,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로 허용정부가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건강권 보호조치 중 하나로 추진했던 ‘11시간 연속휴식’은 사실상 철회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 허용시간(1주 12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은 관리단위를 분기(3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때만 적용한다. 관리단위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분기(3개월)일 때 90%, 반기(6개월)는 80%, 연은 70%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지난해2023-03-06 09:00 -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시용기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라도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됐다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월 심판사건 주요 판정례’를 발표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신선식품 판매업체인 A 기업은 3개월 수습·시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점수 미달(70점 기준에 58점)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했다. 해당 근로자는 ‘근태항목’에선 최고등급인 S 등급을 받았지만, ‘징계이력’과 ‘팀워크’에서 각각 구두경고 2회, 협업자세 기준 비달을 이2023-03-01 12:30 -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이 지난해의 3분의 1 미만으로 축소된다. 또 근로자 본인 적립금이 늘지만, 정부 지원금은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종에 신규 취업한 청년·기업이다. 지난해까진 업종 제한이 없었으나, 정부가 정책 목표를 기존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에서 ‘일손 부족업종 인력난 해소’로 바꾸면서 대상이 제조업·건설업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근로2023-03-01 12:00 -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대책을 놓고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한 국고지원·세제혜택 제한과 과태료 부과에 법적 근거가 모호해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등 제출 요구의 근거로 삼는 건 법률이 아닌 판례(2012헌바116) 해석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비치·보전할 의무가 있는 장부와 서류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2023-03-01 11:20 -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고용노동부 주도로 조선업 원·하청이 ‘적정 기성금 지급’을 비롯한 실천과제들에 합의했다. 다만, 대부분 과제는 강제성 없는 권고 형식으로 서술됐다. 고용부는 27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 5사 원·청사 대표들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고용부는 “법적 강제나 재정 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2023-02-27 10: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0~30년 후 연간 출생아는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출산율 감소는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폐원·폐교·폐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거고, 그만큼 소비력도 줄어 내수와 밀접한 사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다. 여기에 수출로 먹고사는 기업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다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면 일자리는 추가로 감소할 거다. 이런 미래에 정부로선 선택지가 없다. 가난한 노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 시기 경제활동이2023-02-26 13:26 -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정부가 회계장부 등을 미제출한 노동조합은 올해 국고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 또 총 지원금액의 20%가량을 노조가 아닌 기관에 지원하고, 노조 지원금액도 절반은 신규 참여기관에 배정한다. 사실상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에 대한 국고지원금 삭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노동단체(노조)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 올해 국고지원사업 예2023-02-23 09:00 -
소아 재택의료 확대하고 전화상담 시범사업…영아 입원료 추가 가산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등 소아 의료체계 붕괴에 대응해 중증소아 진료기관과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확대한다. 0세에 대해선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추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중증소아 전문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한다. 또 적자 발생 시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증소아 단기입원‧재택치료 시범사업 등 센터별 중점사업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발생 손실 중 의료비용 해당분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또 소2023-02-22 11:38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계기로 노동개혁 주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입장문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는 과도하게 보호받지만, 다수 미조직 노동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며 결국 양극화는 심화할 수 있다”며 “불안한 노사관계와 그 비용은 기업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감축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대 변화와 국제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의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지금2023-02-21 14:54 -
코로나19 유행에 장애인 건강검진 수렴률 뚝…비장애인보다 10%p 낮아2020년 장애인 일반검진 등 수검률이 2년 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외부활동 감소의 영향이다. 21일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장애인 일반검진 수검률은 전년 64.6%에서 57.9%로, 암검진 수검률은 45.5%에서 39.2%로, 구강검진 수검률은 21.1%에서 17.7%로 각각 하락했다. 암검진의 경우 비장애인(49.2%)과 수검률 격차가 10.0%포인트(p)에 달했다. 재활원 관계자는 “과거 3년간 수검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2023-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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