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에 탄핵 겹악재…부결됐지만 불확실성 지속예산·세법案에 巨野 의지 담길 듯…건전재정도 위기
내수부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한파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일단 가까스로 피했지만 국정동력과 대외신인도에 치명상을 입은 만큼 정부 역점 경제정책도 힘을 받기는 어려울
韓총리, 尹탄핵안 표결 무산 직후 입장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총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
“정치적 교착 상태 장기화에 외국인 이탈 이어질 것”“매크로 불안한데 리더십도 흔들…정책 대응 기대↓”“수급이 펀더멘털 압도…원달러 환율 1450원대 대비”
“한국 정치권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투자자들이 한국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적용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 있다.”(S&P글로벌)
“과거 두 탄핵(노
한국경제에 대한 잿빛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비상 계엄령 선포→해제→탄핵 정국 돌입’이라는 초유의 정치적인 돌발 변수가 발생했지만 소버린 리스크(채무불이행, 국가 신용도 하락 등을 야기하는 것)로 전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 될수록 정치 불확실성 및 정책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 강동원, 손예진 등 영화인 2518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화감독과 영화배우 등 77개 단체 및 2518명의 영화인 일동은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화인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공직사회는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회 표결 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1급 이상 간부가 전원 참석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다. 현재 세종청사에도 경제정책국, 예산실, 정책조정국 간부
제8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업계 등 현장 목소리 적극 파악…지속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내 정세 변화에 따른 외환·금융시장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업
정부가 한국의 국제개발협회(IDA) 재원 보충 기여도를 8456억 원(6억2000만 달러)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번(5868억 원) 대비 45% 늘어난 규모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5~6일 기재부와 세계은행(WB)이 공동 개최한 '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어떤 상황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와 같은 체계화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 상공 간담회를 열고 "계엄 조치는 적법 절차를 통해 전부 해제된 상황이며 모든 시스템이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운영
AMRO 연례협의 결과 발표"글로벌 경제, 미국 무역정책으로 불확실성 커져""통화 여건 완화, 제조업 투자 회복...내수 살아날 듯"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AMRO가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도 금융·외환시장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 조치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내외에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 등을 설명해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정부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도 했다. 정국 불확실성이 여간 크지 않지만, 힘이 닿는 한 기업 애로를 해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면담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에게 보낸 서한 내용을 포함해 현재 한국 경제·금융 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구린샤 IMF 수석은 동남아
1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개최기재부 내 경제금융상황실 설치…정책추진 일일점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금융·외환시장뿐 아니라 경기·민생을 포함한 실물경제·금융시장 전 분야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황을 일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1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기
기재·외교·산업 1급회의…계엄 사태 경제영향 점검
정부가 5일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대외 관계부처 1급회의를 열고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외 상황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은
확대간부회의…"기재부, 국민 전체 봉사자"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안도감 줘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 거시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등의 과제들을 담아 차질없이 예정대로 발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1·2차관과 각 실·국장 및 실·국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91개 완료…징벌적 제재·中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인지세 대상 절반 축소…'우수 적극행정' 선정되기도초기 청년창업기업 벤처나라 수의계약 한도 2.5배↑
정부가 공공조달 규제 혁신을 위해 발굴한 102개 과제를 90% 가까이 완료했다. 연내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연간 980억 원 규모의 조달기업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국내 법인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요건 폐지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 3년→2년중기협동조합 설립 요건...발기인 50명→30명
정부가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한다. 외화 획득 실적 등 국내 법인이 해외에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하기 위한 요건도 폐지한다. 수소
긴급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계엄 후 3일 연속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가동…24시간 모니터링
정부가 최대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등 매입 프로그램 가동 등 최근 비상계엄 논란으로 불안정한 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전국은행연합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