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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한 잔도 부담"…생맥주 덮친 원가인상·세금압박 '이중고

하이트진로 ‘기린 생맥주’ 11% 올려…수입원가·물류비 부담연말 주세 20% 감면 일몰…20L 케그당 세금 5000원↑오비맥주 “세 부담 떠안기 어려워”…자영업자·소비자 전가 우려 퇴근길 가볍게 즐기던 생맥주 한 잔이 더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생맥주 세금을 낮춰주던 혜택이 올해 말 끝날 예정인 데다 원부자재·물류비까지 올라 외식업소의 가

2026-09-02 18:00
[단독] 해임 공방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근태 논란’…지난해만 두 달 가까이 휴가

2025년 연가 41차례·보상휴가 41차례…각각 170시간·140시간2024년에도 연가 41차례…국외출장 2년간 9차례재단은 실제 출근일수·출입기록 “별도 보유 안 해” 교육부가 예산 목적 외 사용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이유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 이사장이 지난해 두 달 가까이 연가 또는 보상휴가를 사용한

2026-09-02 13:42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3대 메가프로젝트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반 마련”

기재부·대통령실·통계청 두루 거친 ‘거시경제통’“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 양극화 극복에 활용”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지명소감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부총리 후보자로

2026-08-30 16:52
[프로필] ‘거시경제통’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3·4·5 대도약’ 설계

기재부·대통령실·통계청 거친 정통 경제관료중동전쟁 때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해 물가 대응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경제정책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대구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인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공

2026-08-30 13:31
312억 '산업 ODA' 코트라 품으로⋯해외 진출·공급망 넓힌다

정부가 312억원 규모의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이하 산업 ODA)' 총괄 기관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 이관한다. 전 세계에 구축된 코트라 무역관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 ODA를 단순한 원조를 넘어 우리 기업의 신흥 시장 진출과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실질적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31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

2026-08-30 11:00
양도세 중과 미룬 尹정부 4년⋯세부담 줄여도 거래부진[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下]

다주택자 매각 유도해 매물 확대임기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지속종부세 대상ㆍ세율도 동시에 낮춰주택분 종부세액 부담 줄였지만기준금리 오르고 집값은 하락세매물 출회ㆍ거래 활성 효과 ‘미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구축한 다주택자 중심의 고강도 부동산 과세체계를 대폭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과 세액은 크게 줄었지

2026-08-26 05:00
최다 정책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은 4년만에 ‘두배’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中]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4.5%↑수도권도 97p서 168.2p로 급등무주택청년층, 정책 불신에 매수 문재인 정부는 가장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고도 집값은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됐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5월 98.9포인트(p)였던 아파트 매매지수(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2017년 11월=100)는 20

2026-08-25 05:00
‘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최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캣맘 활동을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길고양이의 배설물과 야생조류 포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먹이를 주는 행위를 국가가 제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2026-08-22 07:00
발표하고 고치고…역대 정부서 반복된 '정책 U턴'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물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여론이 악화하고, 이후 대통령 지시로 개편안이 재검토된 상황은 매 정권에서 반복됐다. 대표적인 세법 U턴 사례는 지난해 발생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이다. 지난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

2026-08-13 05:00
재경부 신임 대변인에 장정진 공공정책국장 승진 발령

재정경제부는 12일 실장급 인사를 통해 신임 대변인에 장정진 공공정책국장을 임명했다. 장 신임 대변인은 1974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경부 전신인 기획재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과 중기재정전략과장, 재정건전성관리과장, 타당성심사과

2026-08-12 08:45
학교 혐오표현, 피해는 분명한데 형사처벌은 왜 어려울까? [수사와 재판]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행동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인종이나 장애, 성별, 외모,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이 장난이나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혐오표현은 어떤 경우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

2026-08-08 0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 추천 부시장 후보 2명 지명

산업분야 백승주·시민주권분야 윤난실 선정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거쳐 최종 임명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통해 백승주 산업 등 분야 후보자와 윤난실 시민주권 등 분야 후보자를 부시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번 지명은 시민 추천과 검증위원회·시민 배심원단 심사,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분야별 후보자를 선정한 뒤 시

2026-08-06 20:33
[노트북 너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김용범과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임했을 때 가상자산 업계는 환호했다. 드디어 업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부에, 그것도 핵심 참모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김 실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집에서 가상자산 업계 활성화를 천명했다. 업계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가상자산 법제화부터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참고로 법제화는 아직 진행 중이다. 김 실장은 줄곧 관료

2026-08-06 06:00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계산법도 없이 먼저 걷나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없어…전문가 “일단 시행 후 보완 기조”코인 간 교환도 양도손익 계산 전망…해외·온체인 거래 추적은 난제거래소 “국세청 고시 나와야 후속 가이드 마련…현재 별도 지침 없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

2026-08-05 06:00
강성휘 목포시장, 기재부 찾아 현안 5개 사업 국비 건의

정부 심의 중인 현안 5개 사업 반영 요청김산업·목포역 개량 등 국비지원 건의 강성휘 목포시장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섰다. 강 시장은 27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 박현창 국토교통부 예산과장, 류재현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잇달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건의 사업은

2026-07-28 07:42
물가 잡으려다 세수 20조 증발…이젠 출구전략 고민할 때 [네버엔딩 유류세 인하]

교통·에너지·환경분야 목적세재정부담 초래⋯기능회복 과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한 것은 결국 '물가' 때문이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직접 반영되는 세금인 만큼 세율을 정상화하면 곧바로 주유소 판매가격이 오른다.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가격인 데다 화물운송과 물류비, 대중교통 비용 등을 거쳐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도

2026-07-27 05:00
벤치프레스 사망사고, 헬스장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수사와 재판]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이용자가 바벨에 눌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헬스장 운영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운동 상황을 관리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을 어느 범위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체육지도자 미배치가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2026-07-25 08:00
‘지하철 공짜’ 20년 해묵은 논란⋯초고령사회 갈등으로 [무임승차의 역설 中]

40년전 보편적 혜택 정책 졸속 도입2008년 기초연금에 버스지원 통합지하철 운행 지역서만 혜택 지속운임손실 누적에 세대ㆍ지역 갈등“결국은 표” 정치적 해결 어려워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한 건 2023년 이후다. 운영기관들의 운임손실 부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갈등, 대구시의 무임승차 대상

2026-07-23 05:00
‘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첫 공판…김대기·이상민 등 혐의 부인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예산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자신들에게 관련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2026-07-22 17:58
신용정보원장에 유수영 재경부 대변인 내정

한국신용정보원 신임 원장에 유수영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사실상 내정됐다. 22일 관가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 대변인을 차기 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입직한 유 대변인은 재경부 전신인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정책과장,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미래전략국장 등을 지냈다.

2026-07-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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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2026-04-28 07:00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저고위 개편 두 갈래…與 ‘인구미래위’ vs. 정부 ‘인구전략위’

서영교 민주당 의원, 저고위→인구미래위원회 변경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의견제출권 부여…위원회 권한 강화 복지부, ‘인구전략위원회’ 변경 관련 개정안 준비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놓고 여당과 정부의 구상이 엇갈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영

2026-02-20 14:01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계산법도 없이 먼저 걷나

세제개편안에 추가 유예 없어…전문가 “일단 시행 후 보완 기조”코인 간 교환도 양도손익 계산 전망…해외·온체인 거래 추적은 난제거래소 “국세청 고시 나와야 후속 가이드 마련…현재 별도 지침 없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추가 과세 유예안을 담지 않으면서 현행

2026-08-05 06:00
[디지털원화의 재설계 ①] “8만 명 실거래” 프로젝트 한강, 금융 인프라로 확장

신현송 총재, 프로젝트 한강 2단계로 CBDC·예금토큰 활용도 제고한은 “8만 명 이상 참여한 세계 최초 대규모 실거래”…2단계 확대 기반 확인예금토큰 넘어 국고금·국채·아고라로 확장…디지털화폐 논의, 금융 인프라 설계로 이동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이후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한국은행의 핵심 과제로 끌어올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26-07-21 14:47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