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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상속세 주식 물납 전면 허용해야”…국회에 적극 찬성 의견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상속세 납부 시 상장주식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시 현금 대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납부하는

2025-12-05 14:45
韓, 광역두만개발계획 국제기구 전환 주도⋯"북한 재가입 촉구"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을 정식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논의를 주도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5차 GTI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GTI는 중국 동북 3성과 내몽골, 러시아 연해주, 몽골 동부, 한국의 동해안, 북한의 나진·선

2025-12-05 11:00
산림복지 우수사례 한자리에…300명 모여 서비스 개선 논의

국민 체감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현장형 논의가 열렸다. 산림교육부터 숲치유, 산촌 활성화, 레포츠까지 산림복지 전 분야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4~5일 충남 보령에서 산림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림복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2025-12-05 10:15
[노트북너머] 두 개의 키, 한 척의 국가

새해부터 하나였던 권력이 둘로 나뉜다. 경제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은 재정경제부와 예산처가 나눠 맡는다. 경제정책과 재정 통제를 분리하려는 결정이다. 효율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택한 선택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가 경제 운영의 중심이었다. 정책과 세제, 재정과 예산까지 한 부처가 책임져왔다. 결정 속도는 빨랐지만,

2025-12-05 05:00
한국, OECD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공동성명 참여…역외탈세 대응 강화

기획재정부는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연차총회에서 프랑스·영국·독일 등 25개 국가·관할권과 부동산정보 자동교환 다자간 협정(IPI MCAA)을 지지하고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IPI MCAA는 국외 부동산을 통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가입국 간 부동산 소득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다자간

2025-12-04 18:00
기재위, 여야 간사와 인사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4 15:40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구윤철,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적극적 재정투자 등 모든 역량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협의단을 만나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연례협의차 방문한 피치 협의단을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

2025-12-04 15:00
철도노조, 1년 만에 또 총파업 예고…“잦은 파업으로 국민 불편 커져”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국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핵심 요구가 10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지난해 12월에 이어 1년 만에 반복된다. 잦은 파업으로 인

2025-12-04 11:02
[집땅지성] “2021년 어게인?” 강남 3구 보유세 폭등 경고 나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는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제네시스박(박민수)과 진행자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이 출연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내년 종부세

2025-12-03 18:28
中 철강재 잇단 반덤핑 철퇴…철강업계 내수 회복 분기점

중국산 후판에 5년간 34.1% 반덤핑 관세일부 업체는 ‘수출 가격 인상 약속’후판·열연 이어 도금·컬러강판 반덤핑 조사 개시K-스틸법 등 정책 지원도 본격화 미국의 50% 철강 관세 여파가 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저가 수입재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K-스틸법’ 등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갖춰지면서,

2025-12-03 18:22
국회도 멈추고, 지자체도 빠졌다…일산대교 무료화, 결국 ‘경기도 단독 지원’으로 수렴

일산대교 무료화가 상징성만 남은 채 핵심 추진축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비 100억을 전액 제외했고,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도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경기도 단독 재정으로 ‘통행료 50% 감면’만 우선 시행되는 구조가 사실상 굳었다.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를 ‘완전 무료화’시키겠다던 계획이 현실의

2025-12-03 17:28
[채권마감] 장기물 금리 또 연중 최고, 외인 선물대량 매도

얇아진 수급에 위험선호? 혹은 일본장 영향?.. 호주채·일본채 약세연간 국고채 발행물량 우호적이나 영향력 미미..선물 마감후 현물 약세 일부 되돌림저가매수 유효 vs 변동성 장세에 보수적 접근을 채권시장이 강세 하룻만에 약세로 돌아섰다(금리상승). 특히 국고5년물과 국고20년물부터 50년물까지 초장기물 금리는 1년반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또다시 연중 최

2025-12-03 17:14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2025-12-03 14:56
내년 국고채 발행 225.7조 확정, 순증 109.4조·상환 116.2조

정부안 대비 발행물량 6.3조 감소, 순증 6.3조 감소, 상환 동일순증분 중 적자국채 규모는 108조구체적 발행계획은 이달말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발표 내년도 국고채 총 발행 규모가 225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고채 발행 물량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 232조원보다 6조3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2025-12-03 14:07
김 총리 “정부대책에도 산재 사망↑…50인 미만 사업장 맞춤형 대책 시급”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증가한 점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산재 예방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9월 15일 범정부 합동으로 노동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통계에서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3 08:36
‘분리과세 제외’로 침울해진 리츠…내년 전망도 ‘흐림’

코스피 1년 새 66% 올랐는데 리츠는 9% '찔끔' 조세혜택서 빠졌는데 금리·유상증자 겹악재 지속 업계 “정책 보완 가능성은 남아”…뒤늦은 회복 기대 리츠(REITs)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국회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리츠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업계 전반에 실망감이 퍼졌다. 금리

2025-12-03 05:26
[채권마감] BOJ발 미일 금리상승·주식랠리 이겨낸 강세, 외인 선물매수

금리 연중최고 되돌림, 10년물 상대적 강세..변동성 장세 여전국고10-3년 장단기금리차 32.4bp 한달여만 최저내주 국고채 대량만기도래·지표물 교체 등 수급 우호적..저가매수 우위장될 듯 채권시장이 강세(금리하락)로 장을 마쳤다(국고채 30년물을 제외). 이에 따라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0%를 돌파하는 등 주요구간 금리대가 연중최고치를 경신했

2025-12-02 16:56
차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 3800억원 세수 감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에 따라 연간 3800억 원 수준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1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수준이다.

2025-12-02 13:26
정부, 내년부터 폐촉매·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에 할당관세 적용

정부가 내년부터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 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해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정기 할당 관세 운용

2025-1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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