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이 75%(현실화율)라 하더라도 최대 1.5배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이는 결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 가운데 하나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을 평가할 때는...
상수도와 하수도,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84%, 38%, 61%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작년 6245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곳은 148개로 38.1%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36.4%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148개 기업 중 90.5%인 134개는 상·하수도나 도시철도 관련 공기업이었다. 도시철도공사는 7개 모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김홍기 서울시 세제과장은 "공시가격이 2.99% 오른 것은 실제거래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개별주택가격 현실화율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며 "서울의 가격 상승폭이 전국 표준평균치(2.48%)보다 높은 것은 타 지역보다 고가주택이 많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29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특히 전체 도시철도공사는 수송인원이 3.46% 증가하고 영업수지비율도 개선돼 경영성과는 다소 높아졌지만 낮은 요금 현실화율(55%)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개발공사는 적자기업이 5개에서 2개로 줄고 당기순이익도 3861억원에서 7724억원으로 늘었지만 부동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분양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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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변동률은 지난 해(2.57%)에 비해 1.9%p가 상승한 수준으로 토지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중점반영 등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며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단기간에 높이는 것은 조세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당분간은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
-재산세 폭탄이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재산세 폭탄이라는 표현은 과한 것 같다. 상한선이 있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5%, 3~6억원 주택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 이상 재산세를 전년 대비...
가정용 1단계 요금을 각각 458원, 260원으로 올리고 2014년에는 각 528원, 3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원가(775원/㎥) 대비 현실화율이 37% 정도에 불과한 하수도요금이 2014년에는 68%까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하수도요금은 도쿄(1300원/㎥), 뉴욕(1800원/㎥) 등 외국 주요도시의 12% 이하 수준이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수돗물 현실화율이 76.2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 지난 6년간 생산원가가 크게 높아져 2007년부터 4년 연속 영업 손실 누증액이 741억원을 달하는 등 재정 적자가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안은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5월 납기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업용수와 온천수 요금은 침체된 지역경제...
개발의 용이성 △취수원과 물 공급지역과의 거리 △수돗물 생산시설 규모 등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당 610.2원으로 2009년(609.9원)에 비해 0.05% 상승했다. 이는 생산원가(777.2원)의 78.5% 수준으로 전년(80.1%)에 비해 현실화율은 하락했다.
또 지난해 공급된 수돗물 총량은 59억1000만㎥, 누수율은 10.8%, 유수율은 83.2%로 집계됐다.
현재 하수 처리 원가는 t당 775원인데 비해 사용 요금은 t당 283원으로 처리 원가 현실화율이 37%에 불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수해를 막기 위해 저지대 40곳에 하수관거 755㎞를 확충하려면 2014년까지 하수도 처리 원가 현실화율을 68%(t당 528원)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또 서울의 처리 원가...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실화율이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전기요금 연동제 도입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현실화 수준을 공식화 한 것으로 또 다시 기업에 부담을 지워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얘기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난 1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율이 다른 용도 전기요금 보다 더 높을 것이다."
11일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이 원가 대비 93%였는데 지금 더 떨어져서 87% 수준밖에 안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요금을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실화율'이 높을 것"이라면서...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이 본격화되면 ‘기타 물건’에 대해 부동산 현실화율(80%)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돼 ‘공평과세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또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부 용역을 통해 ‘기타 물건’의 시가 조사 작업을 마치고 과표를 상향 조정해 하반기 세금 부과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 3~5년 정도의 틀을...
유정복 의원은 인천광역시 등을 비롯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들과 요금 등의 문제로 많은 갈등과 가격 인하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2008년 기준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율(판매가/생산원가) 82.5%가 수돗물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유정복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 역시 “종부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폐지, 과세표준 현실화율 동결, 과표기준 상향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방법으로 정부여당이 종부세를 전략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종부세 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하수도 요금도 ㎥당 평균단가가 290원으로 원가(830원) 대비 현실화율이 35%에 불과해 금년에 23.4% 가량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올해는 동결하고 내년부터 격년제로 현실화 하기로 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는 "물가 인상을 고려해 요금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시의 동결방침 관철에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