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대에 진입하면서 종부세까지 부담까지 합해 총 35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당장 져야 할 세부담에 역차별 논란이 커질 것이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오랫동안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이 중저가보다 더 낮아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았고 이런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다"며 "9억~15억 원 고가주택은 전년보다 현실화율이 2~3%포인트,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7~10%포인트 상향되면서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은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것처럼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였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억500만 원에서 올해
15억9000만 원으로 뛴다. 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419만 원에서...
정부는 이미 앞서 공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서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보다 크게 높이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가 아파트의 ‘갭 메우기’(가격 따라잡기)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명숙 우리은행...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가격 구간에 따라 현실화율이 최고 80%까지 적용되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이와 연동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올라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이는 고가 아파트 매수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에선 풍부한 시중 유동성 자금과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강남 집값 하락세가 오래...
국토교통부가 고가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증가가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19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금액을 공개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매기는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주택 보유세와 사회보험료...
국토부는 공시가격 신뢰율 제고와 조세 부담 형평성을 내세워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64.8%)보다 0.7%포인트(P) 올랐다.
올해 공시지가 산정에서 고가 주거용 대지(택지)가 핵심 타깃이 됐다. 표준지 택지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8.7% 오른 데 이어 올해도 7.7% 상승했다....
지난해 정부가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의견 청취 건수가 급증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더욱이 올해는 공시지가를 내려 달라는 의견과 함께 올려 달라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를 중심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고...
이날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65.5%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실련 조사 결과와 차이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 올해 서울지역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고가 빌딩이 40.7%, 아파트가 33% 수준"이라며 "토지 가액 대부분이 아파트나 상업지인 것을 고려할 때, 정부가 발표한...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고가 토지 비중도 크게 늘었다.
가격 수준별로 ㎡당 10만원 미만인 곳은 29만4747필지(58.9%)로 가장 많고 뒤이어 10만∼100만원 12만3839필지(24.8%), 100만∼1000만 원은 7만7909필지(15.6%), 1000만∼2000만 원은 2556필지(0.5%), 2000만...
다만 현실화율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됐던 임야나 농경지의 경우 시세 반영율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33%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53만 필지 중 50만 필지를 선정해 개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7.89%로 가장 큰 폭의...
강남권에 집을 2곳만 가지고 있어도 연간 보유세가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올해 초고가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어서 공시가격이 30~4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강남권 중에서 그동안 저평가 받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12·16대책 발표 후 15억 원 초과...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4.8%였던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올해 0.7%포인트 증가해 65.5%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달 중 확정된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평균 33.4%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의 절반 수준이다.
공시지가...
47%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작년(9.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 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 현상이 해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53.6%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올랐다.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도 더 높아졌다. △9억~12억원은 53.4% △12억~15억원은 53.7% △15억~30억원은 56.0% △30억원 초과는 62.4%다. 그동안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더 높았던 역전현상이 해소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내 최고가 표준 단독주택인 이명희...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ㆍ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목표치, 도달 기간, 제고 방식뿐만 아니라 공시제도의 정확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세 부담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게 명분이다.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사상 최대 폭인 9.13% 올린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55% 선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53.0%)보다 2.0%포인트 높다. 특히 시세가...
작년에 워낙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상승폭이 높았기에 올해에는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단독주택의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을 보면 12억∼15억 원 주택은 50.6%에서 53.7%로 3.1%포인트 상승했으나 30억 원 이상 주택은 작년 62.1%에서 올해 62.4%로 0.3%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표준단독 공시가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