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강원 정선군 물값, 경북 청송군의 4배

강원도 정선군의 수돗물값이 경북 청송군에 비해 무려 4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한나라당/경기 김포)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강원도 정선군으로 정선군은 톤(㎥)당 1426.2원으로 가장 비싸고, 평창군, 영월군, 경기 가평군, 경남 통영시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저렴한 곳은 경북청송군이 톤당 357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경기 과천시, 경북 군위군, 경북 구미시, 강원 춘천시 등의 순서였다.

수자원공사에서 각 지자체에 제공하는 원수나 정수의 가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지자체의 자체 취수원이나 자체상수원 시설 유무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관로의 설치 주체 등에 따라 수도요금이 자자체마다 달라진다.

수자원공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광역상수도사업에서만 44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겨 연평균 4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의원은 인천광역시 등을 비롯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들과 요금 등의 문제로 많은 갈등과 가격 인하에 대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2008년 기준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율(판매가/생산원가) 82.5%가 수돗물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유정복 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데도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도요금이 천차만별이고 지역차이가 심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생산원가가 높은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자원공사가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별 수도요금 격차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