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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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경 걱정에 해외 가는 발걸음 무거워”…국회 통과 호소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달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가맹사업거래에서 공정위 시정조치 면제 요건을 조정 합의 시에서 조정 합의대로 이행 완료되는 경우로 정비하고, 가맹사업자 보호를...

2017-06-27 14:52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방미 전 내부 단속 ‘마무리’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달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조정이 이뤄지면 특별한...

2017-06-27 10:00
안행위 소위, ‘중앙당후원회 부활’ 선거법 처리…연 50억 모금 가능

다만 국회의원과 대통령·국회의원·당대표·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에 대해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다.

2017-06-14 21:08
헌재 "징역 1년 이상 수형자 선거권 제한 정당"

헌재가 2014년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이후 개정된 내용이다. 재판관 7명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의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또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2017-06-08 06:00
[카드뉴스 팡팡] 출근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될까요?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입니다.(헌법불합치: 사회 혼란 방지를 위해 현행 법률을 유지하면서 특정 시점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위헌 결정)즉, 기존의 출퇴근 재해 관련법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겁니다. 현행 출퇴근 재해 관련법은 '통근 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에 한해서만 인정'통근 버스 외 자가용...

2016-10-24 16:20
야3당, ‘백남기 특검법’ 요구안 제출… “상설 특검 1호”

야3당은 발의안에서 “지난 2015년 11월 14일로 예고된 민중총궐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5개 부처 장관이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경찰은 계엄령 직전 상태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갑호비상경계명령을 내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자제를 권고했던 차벽을 세워, 광화문 4거리와 그 일대를 봉쇄하여 집회와 시위를 막고 일반시민의...

2016-10-05 21:00
헌재 "대중교통 출퇴근 사고, 산재 불인정 조항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전기기사 김모 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가 된 산업재해보상법 규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6-09-30 17:45
오늘 '김영란법' 위헌 여부 결론… 헌법재판소의 선택은

헌재가 단순 위헌이나 합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규정 자체는 위헌이지만, 즉시 위헌을 선고하지 않고 국회에 법 개정을 명령하는 결정을 말한다. 위헌을 선고해 즉시 조문이 폐기될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결정 방식으로, 주문에서 정한 시한을 넘길 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2016-07-28 09:5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일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수형자의 사복 착용을 금지한 형집행법 88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데 따른 것인데요. 수형자도 다른 형사사건 재판에서는 동등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복장 차별은 불합리하다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입니다. ◆ 세계 최고부자 3년연속 빌 게이츠…이건희 회장 112위 빌 게이츠가 3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에 올랐습니다. 미국...

2016-03-02 08:09
[80여일 앞둔 4·13 총선] 경기장도 못 만든채 여·야 “네 탓이다, 심판하자” 으르렁

◇ 선거구 공백 20일 넘겼는데…획정안 논의 실종 = 그간 정치권에서는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야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선거구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회동을 갖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에는 무려 8차례나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여야가 기존...

2016-01-21 11:00
[응답하라 1988 안녕] 성보라-성선우 결혼 힘겹게 한 '동성동본불혼법' 현재는?

그러나 우리헌법재판소는 민법제809조 1항 위헌제정사건(1997년 7월 16일 95헌가 6내지 13(병합))에서 동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2000년 10월에 국무회의가 의결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고, 아버지쪽 또는 어머니쪽의 8촌 이내 혈족까지만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두었다.

2016-01-17 02:20
[단독] ‘응답하라 1988’ 촬영장서 포착된 고경표ㆍ류혜영 결혼식 포스터 공개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동성동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키면서 최종회에서 결혼하게 됐다. 한편, ‘응답하라 1988’ 종영 후 과거로부터 걸려온 간절한 신호(무전)로 연결된 현재와 과거의 형사들이 오래된 미제 사건들을 다시 파헤친다는 내용의 ‘시그널’이 방송된다.

2016-01-16 21:14
정의화 국회의장 “지역246·비례54석안” 직권상정 시도

정 의장은 이날 오전 0시 발표한 ‘선거구 담화문’에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면서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대의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2016-01-01 14:16
[전문] 정의화 국회의장 “대한민국, 선거구 없는 나라 되었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급한 대로 단속 유보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선거구 자체가 없어졌으니 선거운동 전반이...

2016-01-01 09:19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해진다…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종합)

헌법재판소는 23일 주민등록변호 변경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개인식별번호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수단이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2015-12-23 15:48
[카드뉴스] 주민번호 바꿀 수 있다… 헌재 "변경 허용해야"

헌재는 23일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강모씨 등 5명은 2013년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15-12-23 15:45
[속보] 헌재, "주민등록번호 못 바꾸게 한 법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법률이 위헌이기 때문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5-12-23 14:46
헌재, "화학적 거세 법률로 정한 것은 합헌"

반면 법원이 치료기간을 15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위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선고시점과 실제 화학적 거세가 이뤄지는 시간 간극이 너무 길어 '불필요한 치료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5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는...

2015-12-23 14:43
법원 "태아 성별 알려준 의사 자격정지 정당"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개정된 의료법은 임신 32주 이후인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015-10-25 09:00
헌재, "외국 전문의 과정 이수해도 치과의사 자격 불인정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미국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A씨 등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현행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되지만, 국회가 이 시기까지 외국 의료기관 교육 이수자들에게 치과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2015-09-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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