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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양성평등진흥 유공 포상자 추천 접수
    여가부, 양성평등진흥 유공 포상자 추천 접수
    여가부는 올해 처음 '양성평등진흥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상자를 심사한다. 지난해는 여성주의 화가로 사회 문제 의식을 작품으로 표출하며 여성주의 미술을 확산시킨 윤석남 화가와 낙태죄 위헌 소송에 참여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가 각각 훈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20-02-18 12:00
  • 여야 행안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 내달 5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 행안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 내달 5일 본회의서 처리"
    홍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은 3월 5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일단 대체로 일정을 협의했다"며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기탁금 등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해와, 이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획정위에서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줘야...
    2020-02-13 16:59
  • 민주당, '우한폐렴 대응' 검역법 개정 나선다
    민주당, '우한폐렴 대응' 검역법 개정 나선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안들과 관련한 입법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하는 기탁금 수준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총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아서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1-27 14:03
  • 2월 임시국회 성사될까…선거구 획정에 민생입법 뒷전 우려
    2월 임시국회 성사될까…선거구 획정에 민생입법 뒷전 우려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57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70여 건 등이다. 또한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020-01-27 10:46
  • 여야, 본회의 일정 오후에 재논의…“오늘 오후 6시” vs “16일 오전 10시”
    여야, 본회의 일정 오후에 재논의…“오늘 오후 6시” vs “16일 오전 10시”
    문 의장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 기준 제시를 요청했다는 점일 지난번 공지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달라"며 "아울러 선관위가 국회에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세부적 입법 보완을 요청했는데 이 역시 여야 3당이 신속 논의해달라"고...
    2020-01-13 13:30
  • 헌재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없는 공직선거법 위헌”
    헌재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없는 공직선거법 위헌”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 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0-01-13 12:00
  • “DNA 채취 불복절차 마련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 국회, 본회의 개정안 의결
    “DNA 채취 불복절차 마련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 국회, 본회의 개정안 의결
    이 법은 수사기관이 DNA 감식 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 불복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마련됐다. 법 통과에 따라 DNA 채취 대상자는 앞으로 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불복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2020-01-09 22:00
  • 기업 65% “올해 노사 관계 더 불안”
    기업 65% “올해 노사 관계 더 불안”
    이어 ‘경기둔화와 기업경영 실적 부진 전망’(25.9%),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운영비원조 확대, 임금피크제, 불법파견 등 기업내 노사현안 증가’(21.1%)가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경총은 “‘제21대 총선과 친노동계 입법환경’이 2020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노동계 우호적 입법 추진과 외부의 개별기업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우려가...
    2020-01-07 13:37
  • 심재철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
    심재철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
    아울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한 전향적 태도를 요청한 데 대해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었다. 민주당이 제발 전향적으로 나오기 바란다"며 "우리 기본 입장은 우선 민생 법안 처리다. 회의에서 헌법불합치 법안이나 민생 법안을 상임위별로 파악해 보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2020-01-07 11:18
  • 법원 “자가용 이용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 “자가용 이용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근로복지공단이 적용한 산재보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2020-01-05 09:00
  • 헌재, 이재명 '정치자금법 6조' 헌법소원 일부 인용
    헌재, 이재명 '정치자금법 6조' 헌법소원 일부 인용
    헌재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 금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경우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지만, 광역ㆍ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2019-12-27 17:18
  • 헌재, 이재명 주장 일부 인정…'헌법불합치'에 담긴 뜻은?
    헌재, 이재명 주장 일부 인정…'헌법불합치'에 담긴 뜻은?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후원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주장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헌법불합치는 어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그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이 지사가 낸...
    2019-12-27 16:57
  • [포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 토론회 열어
    [포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 정책 토론회 열어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한대희 세무사, 이태규 회계사, 박요찬 변호사, 안경봉 국민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백재현 국회의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2019-11-06 18:03
  •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허용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허용
    이번 개정안 마련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한 현행 세무사법(제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18년 4월 26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조치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세무사법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 그 전에 개정안이 시행돼야 한다. 개정안에...
    2019-08-26 10:00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관련,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 개선" 권고
    최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더 이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2019-07-30 12:00
  •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따르는 모양새다. 21일 대검찰청 형사부에 의하면 전날 광주지검이 미성년자의 임신 12주 이내 낙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낙태 배경과 이유와 무관하게 임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상당부분 존중한 처사로 풀이된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대검찰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주효했다. 임신 12주...
    2019-06-21 11:06
  • '임신 12주 이내' 기소유예...검찰, 낙태죄 '처리기준' 마련
    '임신 12주 이내' 기소유예...검찰, 낙태죄 '처리기준' 마련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임신...
    2019-06-21 10:34
  • 당정, 낙태죄 폐지법안 서두르지 않기로…“충분한 의견수렴 먼저”
    당정, 낙태죄 폐지법안 서두르지 않기로…“충분한 의견수렴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입법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않기로 했다. 여전히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안을 서두르기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후속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2019-04-28 16:07
  • 직장인 '낙태죄 폐지 찬성'…"낙태 시술 거부권도 필요해"
    직장인 '낙태죄 폐지 찬성'…"낙태 시술 거부권도 필요해"
    66년 동안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던 낙태죄가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344명에게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찬성’이라는 답변이 83.7%였고 ‘반대’ 16.3%였다. ‘낙태가 합법화될...
    2019-04-22 09:43
  • 이정미 정의당 의원, 낙태죄 폐지법 발의
    이정미 정의당 의원, 낙태죄 폐지법 발의
    이는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후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법안이다. 형법개정안은 부녀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하는 경우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전부 삭제했다. 아울러 부녀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2019-04-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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